전기·가스요금, 시장원리보다 정치셈법 결정 우려

내주 결정 가능성…2분기 절반가량 동결 적용된 셈
국힘, 전기요금 결정 보류 출구용 한전 사장 사퇴요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달 이상 미뤄진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결정이 다음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기·가스요금 결정에 참여하면서 시장원리보다는 정치셈법이 작용해 소폭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의 요금 결정 지연으로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해 채권 시장 교란은 물론 전력 대란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의 출구전략으로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 사장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란 얘기다.

4일 산업부과 여당에 따르면 한전의 자구 노력을 담은 경영 정상화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가장 쟁점이 됐던 올해 임금 인상분 반납 대상자 범위에 대해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전기요금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적자구조에 국제 에너지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내년 초에는 한전채 발행 규모가 한도를 초과해 채권 시장 교란은 물론 전력 대란까지 일어날 수 있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인상 시기와 폭이다. 이와 관련해 ‘kWh당 10원 이상’의 인상안이 거론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한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3년 전기요금 인상분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하고, 올 1분기 kWh당 13.1원 올렸다. 이에 2∼4분기에도 비슷한 폭의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kWh당 10원 미만’이라는 소폭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민심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은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8년 김종갑 한전 사장 때부터 줄곧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포퓰리즘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최악의 적자 책임을 한전에 돌리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려 ‘20조원+α’ 재정건전화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2급 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 반납 등 사실상 임금동결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여권 일각에선 전 사원 임금 동결 및 임원 임금 삭감까지 자구책에 포함돼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한전의 적자난 등에 경영 책임을 물어 정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2021년 5월 선임된 정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까지 3년이다. 행정고시 33회 출신인 정 사장은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역임한 에너지통이다. 가스공사과 한전 사장에 임명된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만큼 에너지관련 전문 관료로 대내외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평이다.

한편, 석유나 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하는 취약 계층 대상 난방비 카드와 쿠폰 잔액의 사용 기한이 당초 올해 6월에서 12월로 반년 더 연장된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대책의 하나로 등유와 LPG로 난방하는 취약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지만 추운 계절이 지난 데다, 난방 수요가 적은 여름 중에 사용 기한이 끝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정부가 보완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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