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대인연합회 "정부의 전세금 통제 반대…공멸할 것"

전국임대인연합회는 어제(3일) 오후 국회 앞에서 이번달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대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연합회는 정부의 전세사기방지대책이 강제로 공시지가의 126%로 전세보증금을 통제한다며 전면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강제적 역전세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멸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HUG 보증보험이 무자본 갭투자와 깡통전세에 악용된 측면이 있다며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전국임대인연합회 관계자
- "최근 국토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은 전세사기를 오히려 부추길 뿐입니다. 최소 10만 명 이상의 전세피해자가 나올 미래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어찌 마녀사냥식으로만 정책이 나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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