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 1년 경제 성적 안 좋아…경제 리더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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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출범 후)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경제 리더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경제 정책에)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이 없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 삶도 돕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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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경제 정책에)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이 없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 삶도 돕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특히 재정 건전성을 말하면서 감세 정책을 추진해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 정책을 추진했다”며 “공공 임대 주택 예산을 줄였고 청년 고용 장려금도 줄였다. 교육과 복지 투자도 줄였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영국 정부가 참담하게 실패한 감세 정책을 이 정부가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며 “감세 정책과 긴축 재정 정책부터 폐기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구조로 (경제 정책을)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또 “외교는 경제다. 균형 외교를 되살릴 이유”라며 “편중 외교로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에는 사람이 몰리지만 중소기업에는 재직자가 모이지 않는다”며 “취업 준비생 대부분이 취업을 단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 취업 제도를 강화하고 청년 고용 기업이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며 “조만간 기업 상황을 경청하고 민주당이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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