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자위대 헌법명기 매우 중요"…개헌에 의욕 드러내

강민경 기자 2023. 5. 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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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일본 공영 NHK방송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3일 영상 메시지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자위대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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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사회 변화하는 지금 계속 도전해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7일 도쿄의 육상자위대 아사카 기지에 방문해 타입 10 탱크에 탑승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일본 공영 NHK방송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3일 영상 메시지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자위대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기시다 총리는 "헌법 개정은 국회가 발의하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깊게 해야 하며, 사회가 크게 변화하는 지금이기에 우리는 계속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헌법 개정을 목표로 하는 단체들이 도쿄 도내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권 자민당 헌법개정실현본부의 부본부장인 시바야마 마사히코 전 문부과학상은 "평화주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자위 조치를 규정하는, 말하자면 '가헌'을 하는 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판단한 하나의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위관을 홀대하고 헌법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헌법 개정을 실현할 것을 맹세한다"고 발언했다.

기시다 정권은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국의 위협론 등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 같은 계획을 적극 추진하는 모양새다.

현재 일본 의회에서는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이 개헌 세력으로 분류되고 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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