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이 尹대통령 공약? 명백한 가짜뉴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약속한적 없다" 선그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2023.5.3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 등에 반발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거리로 나와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없다”고 밝혔다.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적인 선언을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대선 후보시절 간호사 처우개선 원칙적 선언"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자신들이 날치기 처리한 간호법의 재가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3당에서 법안 발의를 해 정부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간호사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며 “오히려 민주당은 간호법을 단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여당이 제시한 ‘간호사 처우 개선·강화법’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갈등만 조장하는 갈라치기법" 비판

전 원내대변인은 “지금처럼 의료계의 갈등만 조장하는 ‘갈등조장법’, ‘갈라치기법’은 결코 공약도 약속도 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특정 직역만이 아니라 의료인 모두의 신뢰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직역 간의 협력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곧 신뢰와 협조가 필수적인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위기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변인은 “지금은 의료현장의 분열을 막아내는 것이 급선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의료계를 갈라치고, 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야비한 정치 술수를 거두시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며, 공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임을 명심하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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