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發 ‘민주당의 쇄신’…대의원 비중 축소 ‘가닥’, 공천룰 재검토 ‘가능성’

쇄신안, 대의원제 ‘표 반영’ 축소 논의
쇄신 워크숍에서 공천 룰 재검토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계기 촉발된 쇄신 작업은 당내 선거와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에 대의원제 축소와 총선 특별당규 재검토 등이 검토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이달 중으로 당 쇄신안 확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워크숍에서는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의원 전원 심층 설문조사 등을 기초자료로 그간 당 지도부가 마련한 혁신안과 공천 룰에 대한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우선 쇄신안에 담길 핵심 내용으로는 대의원제 개편안이 꼽힌다. 이미 당 정치혁신위 차원에서 대의원제 개편안의 실무적인 내용을 마무리했고, 당 전략기획위원회에서 개편안에 놓고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정무적인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기회위 관계자는 “실무 차원의 개편안 작업은 정치혁신위 정당분과에서 담당을 했고 전략기획위에서는 개편안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며 “돈 봉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대의원제 개편안을 놓고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서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당내에서는 대의원제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대의원제 폐지는 당내 의사결정으로 가능한 사안이 아니고 정당법을 고쳐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당법 제29조는 “정당은 민주적인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의원제 개편안의 쟁점은 제도 존폐가 아닌 축소 비중으로 정리되고 있다. 돈 봉투 의혹과 맞물려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표 비중을 줄여 현역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 유혹을 차단하자는 공감대는 형성됐고, 비중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일 지를 놓고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혁신위 소속 친명계 의원은 “(대의원제) 폐지가 아닌 유지로 가되 이제 관건은 비율 조정”이라고 했고, 한 초선 친명계 의원은 “표의 등가성이 현격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등가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대의원제 개편 논의가) 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28 전당대회' 당시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은 30%였다. 이 때도 대의원이 행사하는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해 표 등가성이 '당원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당대회 때 대의원에게 할당된 표 비중을 30%에서 20%로 줄이고, 대신 권리당원 표 비중은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지도부 소속 비명계 의원은 “지난 당 대표 선거할 때도 대의원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현재는 폐지보다는 개선 방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며 “대의원제의 문제점과 제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쇄신안 논의에는 이날로 권리당원 투표가 종료될 ‘총선 특별당규 제정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 공천TF에서 마련한 제정안이 당원투표 이후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제정안에 대해 ‘현역 의원의 기득권 유지 룰’이라는 당내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제정안의 수정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원외인사들의 모임인 '더민주 혁신의 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를 위한 특별당규인지 묻는다“며 ”다선의원에 대한 험지 출마,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금지, 모든 경선 참여자에게 동일한 정보제공 등 정치개혁과 정당혁신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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