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자초해놓고… "한·미의 노골적 핵전쟁 흉계" 궤변만

윤석열·바이든 '워싱턴 선언' 비판에 연일 매진
"그렇게 두려우면 다 내려놓고 조용히 살든지"

“온 나라 인민의 치솟는 분노가 방방곡곡에서 활화(活火)처럼 거세차게 분출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의 4일 보도 내용 일부다. 최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핵우산)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한 북한의 분노를 ‘활화산’에 비유한 셈이다. 일각에선 확장억제 강화가 그만큼 북한에 치명적이란 점을 북한 스스로 인정한 꼴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하지만 북한이 곧 대대적인 도발 카드를 꺼내들어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악화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많다.

지난 4월30일 방송된 북한 조선중앙TV 화면 모습.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논평에서 워싱턴 선언을 “위험천만한 한반도의 핵전쟁을 유발했다”고 비판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남북 군사분계선(MDL)에 인접한 도시인 개성에서 3일 노동계급과 조선직업총동맹원이 참가한 성토 모임이 열렸다. 이 모임에서 연설자들은 “반(反)공화국 대결 책동에 광분하다 못해 위험천만한 핵전쟁 흉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고 미국과 한국 정부를 맹비난했다.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간부 및 회원들의 결의 모임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반공화국 핵전쟁 책동에 더욱더 집요하게 매달리는 미국와 괴뢰 역적 패당을 모조리 쓸어버리기로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열린 정상회담의 결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이 채택됐다. 그 핵심은 한·미 양국 정부의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핵협의그룹(NCG)의 창설이다. 지금까지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쓸지 말지와 같은 중요한 결정은 미국 혼자 내렸는데, NCG를 통해 한국의 참여 및 발언권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대통령실은 이를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부르며 크게 반겼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주기적으로 전개해 북한을 견제하는 내용도 선언에 포함됐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이다. 오하이오급 SSBN은 북한을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핵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핵무장한 오하이오급 SSBN이 곧 한국에 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하는 모습. 뉴스1

북한의 격렬한 반응은 바로 이 워싱턴 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미국도 핵무기로 보복할 것임을 공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 합의가 북한에 매우 치명적이란 점을 북한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자꾸만 핵·미사일로 한국 등을 못살게 구는 북한에 맞서 일종의 자위적 조치로 확장억제 강화가 이뤄진 것인데, 북한은 자기네가 저지르는 나쁜 짓은 생각하지 않고 마치 한·미의 확장억제 탓에 한반도 정세가 위태로워진다는 식의 억지 논리를 편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북한의 워싱턴 선언 비난을 놓고 “한·미를 겨냥해 대대적인 도발을 일으키기 위한 일종의 명분 쌓기”라며 군사정찰위성 발사,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7차 핵실험 등을 북한이 꺼내들 수 있는 구체적인 도발 카드로 거론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