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저출산 대응 타지역보다 차별화된 정책 필요"

[시사매거진 제주=박원철의 정치&정책 탐방]
"최근 제주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시행계획 특별할 거 없어"
"2075억 예산편성 이미 시행되고 있고 사업들도 차별화 되지 않아"
"4100억 추경 편성 어려운 경제 여건 도민 위해 확장재정 기조 바람직"
"국가재정 올해 법인세 줄어 최악 지방교부세 줄어들 수 있어 염려"
"서민경제, 탐나는전, 후쿠시마오염수 대책, 예술인 지원 등 추경포함"

박원철 전 도의원.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5월 2일(화) 오후 5시 
■ 방송코너 : 박원철의 정치 & 정책 탐방
■ 진 행 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 담 자 : 박원철 전 도의원

◇박혜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제주 지역 정책과 정가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박원철 전 도의원과 함께하는 박원철의 정탐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박원철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얼마 전 제주도가 저출산에 대응하고 경제활동 인구 확충을 위해서 인구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는데 제주도가 밝힌 인구정책 시행 계획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원철> 지금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필수의 문제로 다가왔잖아요. 생산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도정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크게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던데 발표 자료를 봤더니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저출산 대응 문제라든지 경제 인구를 확충하자라든지 아니면 고령사회를 대비하자,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자, 이렇게 하면 제주의 인구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2075억 원을 새롭게 편성하는 것처럼 도민들께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75억 원은 이미 시행되고 있거든요.

◇박혜진> 이번 계획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발표한 것이라고 보시는군요.  

◆박원철> 지금 타시도 기초, 광역단체 할 것 없이 저출산 대책, 생산인구를 급하면 유치라도 하고 아니면 이민청이라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예의주시하고 제주 같은 경우 출산율이 0.9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출생 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역전해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어요.

특히나 20대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어서 제주만의 적합한 정책들 그리고 일자리 미스매치 부분도 실질적으로 소위 청년층들 결혼을 앞둔 정년기의 청년들에게 와닿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발표한 정책은 그냥 기본을 얘기한거다 라고 봐요  

◇박혜진> 제주도에서 4대 전략 66개 세부 과제가 나왔는데 의원님은 특별할 것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시는 것 같아요.  

◆박원철> 워낙 타 지자체들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이번에 좀 특별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협업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거버넌스 관계를 구축해서 교육청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같이 하기로 했다는 정도고요.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다음 사안은 제주도가 410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올해 첫 추경 예산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철> 도정의 답답함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2년 반 3년 가까이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도민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겨냈어요. 앤데믹으로 전환이 됐는데 경제도 풀리고 관광객도 많이 불어나고 삶의 질도 나아질 거야 했는데 웬걸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확장재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동의합니다. 청년들이 갈 곳도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들 도정에서 파악해 보기에 이대로 두면 도민들까지 위태롭겠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여러 재정적인 힘을 발휘해 보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예산은 힘들지만 시의적절한 선택이다라고 생각해요.

◇박혜진> 지금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기조를 적극지출로 전환을 했는데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일반회계로 전입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거죠.  

◆박원철> 제주에서 운용되는 기금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남북협력기금, 밭작물 수급안정기금 이런 기금들이 있어요.  2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 통합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기금마다 각각 당해 연도에 사용 계획을 세우는데 이를테면 재난기금은 재난과 관련돼서 돈을 얼마 쓰겠습니다라고 의회의 승인을 받죠. 그러면 나머지 예비비가 생기는 거에요.

이런 예비비 기금들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전부 다 예치를 하면 통합계정에서는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작년도 기준으로 6500억 정도 되는 거죠. 금융권에 이 기금으로 이자 수입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통합계정 즉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관리하는 겁니다.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면서 원희룡 도정때 만들어 놓은 1조원 넘는 지방채 가운데 1000억 갚고 지난해 세금이 잘 걷혔어요. 그 중 200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놨어요. 넣어뒀다가 1600억 정도 가져왔죠. 근데 지금 1분기에 국가 세금이 많이 거치고 있지 않아요. 특히나 법인세가 6조 원 이상 안 거치고 있다. 만약 법인세가 저 정도면 연말에 지방교부세를 올해 2조 3000억 정도 받아올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줄어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세외 수입,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는 작년 정산분이에요.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결산검사가 끝난 것 같은데 거기 635억과 재정안정화기금 1668억 해서 4128억을 가지고 3개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서 제주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대출 같은 곳에 쓰겠다고 의회에 오늘 제출된 것 같아요.

◇박혜진> 가장 관심 있게 본 예산도 있으세요.

◆박원철> 분야별로 봤을 때 경제활력 지원강화 부분과 서민경제 내수 살리기에 790억, 서민생활안정에 550억이 주로 보이고요. 소상공인 탐나는전 발행액에 국가 재정을 줄여버렸잖아요. 100억 추가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1차 산업 지원과 관련돼서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에 예산 투입한 부분들, 경로당에 1인당 간식지원비를 1400원에서 2000원으로 해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영훈 도정에서는 1000원을 더 올려줬더라고요.

특히나 가난한 예술인들을 위해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어서 넉넉지는 않더라도 의회 심사에서 어떤 평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사가 끝나고 나면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좀 더 활력 있는 제주가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박혜진> 박원철이 정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원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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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zzzi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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