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유승민 "대통령 리스크 너무 커...尹·국힘 이대로 가면 총선 해보나 마나"
□ 방송일시 : 2023년 5월 4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가 오늘 최고위를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 파문 때문이 아니냐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당 상황 복잡합니다. 또 여당에 대해서 많은 말, 화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유승민) : 네 반갑습니다. 유승민입니다.
◇ 박지훈 : 화가 좀 나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 유승민 : 화가 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당에 24년째인데 정말 요즘 상황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 박지훈 : 지금 드러난 사실은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대통령실이 당에 대한 공천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유승민 : 지금 진실이 뭐냐 문제인데요. 이진복 수석이나 태영호 의원 둘 다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진복 수석은 할 말이 없다.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러고 태영호 의원은 과장이다. 자기가 결과적으로 거짓말한 거다. 이런 건데. 그런데 그렇게 보기가 굉장히 힘든 게 이 사안 자체가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불법 행위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이 4년을 구형하고 2년의 실형을 징역형을 받은 그런 문제입니다. 불법 공천 개입이. 제가 태영호 의원 말이나 이진복 수석 말을 저는 믿지 못하겠어요. 저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 녹취록 내용이. 이게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당정관계의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힘을 완전 대통령 1인이 지배하는 사당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잖아요. 국민들은 누구나 지금 국민의 힘의 우두머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지금 누가 당 지도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전당대회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이에요. 바로 다음 날 보통 보면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현충원에 참배를 하고 첫 회의를 하고 굉장히 새로운 출발을 가지고 긴장되고. 그런데 최고위원이 대통령실에 수석비서관 수석 정무수석이라는 것은 대통령 비서거든요. 그런데 최고위원이 비서한테 인사를 하러 대통령실에 찾아간다. 자기 발로. 그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왜 갔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 아마 대다수가 다음 총선에 공천 누가 하냐.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 그렇게 다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갔는데 그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불법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지금 아마 발칵 뒤집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어젯밤에 보니까 윤리위에 급하게 이 녹취록 사건을 징계 사유로 병합해서 추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당 윤리위가 진짜 이번에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 하는 게 똑바로 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진실이 어느 거냐의 문제거든요. 만약 불법 공천 개입이 진실이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많은 국민들께서 그리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 윤리위는 태영호 의원이 이거 녹취록 전부 내용이 엉터리야. 자기가 한 말은 맞지만 녹취록 내용 전부 엉터리고 이건 내가 거짓말 한 거다. 그 말을 당 윤리위원회가 그대로 믿고 그것만 그러면 태영호 거짓말을 한 태영호 의원만 징계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만약 결론을 내버리면 이거는 저는 자칫하면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를 남기는 거다. 그래서 윤리위가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로 윤리위가 이 사건은 진실이 뭔지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 박지훈 :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 유승민 : 모든 정황을 다 보고 당신이 왜 정무수석에게 갔냐, 이런 말 했냐, 안 했냐. 그걸 다 처음부터 따져야 합니다. 따져서 태 의원 입장에서도 이렇잖아요. 자기가 이번에 만약 징계를 받아서 내년 총선에 출마를 못 하게 된다. 그러면 태영호 의원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언젠가 사실을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켜서 징역형 살게 한 바로 그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을 겁니다.
◇ 박지훈 : 당시 지검장인가 했을 겁니다.
◆ 유승민 : 중앙지검장 했잖아요. 사건 지휘하는 사람이잖아요.
◇ 박지훈 : 그 전에 국정농단 다 수사팀장을 보고. 태영호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제주 4.3 사건, 제주 43.에 대해서 또 김구 선생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서 자기가 배운 그 역사관을 가지고 자기 소신이다라고 소신을 안 굽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녹취록은 바로 거짓말이다. 이래요. 지금 이거 이거 국민 너무 우습게 보지 말고 저는 이 부분은 두 사람이 계속 부인하면 증거는 없는 거죠. 녹취록 이외에는. 그런데 이 문제는 파장이 저는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 그거 말고도 사실은 이번에 경선 과정이기는 하지만 이진복 수석이 안철수 후보한테 가만히 있으면 말 안 하면 된다. 이것도 뉘앙스상 경선에 개입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 유승민 :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당헌 당규도 당원 100%로 바꾸고 그때부터 저부터 시작해서 나경원, 안철수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대통령실이 권력이 그렇게 전당대회 때 노골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파생된 겁니다. 왜 그렇게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냐. 그거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직접 해 봐서 이 사건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에 공천을 100%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증거를 남기지 않고 말 안 해도 알아서 대통령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할 수 있는 대야관계고 정책이고 알아서 기는 지도부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하는 것이다.
◇ 박지훈 :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징계도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기현 호가 출범한 지 꽤 되는 상황인데 김재원 최고위원 논란도 있고 징계 받는다고 하는데 김기현 지도부 총선 치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 유승민 :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이 지도부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당의 주인들이 진짜 걱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이 사태에 김재원, 태영호 또 조수진. 이 세 사람의 실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면 당 지도부가 텅텅 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이전에요. 국민들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당 우두머리가 누구냐, 당 대표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고 당 지도부를 국민들께서 쳐다보지 않잖아요. 지금 그냥 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지도부로 총선을 치른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대통령의 이름으로 총선을 치르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30이라는 숫자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그 지지도로 총선을 치른다?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하고 다 했지만 총선은 당이 치뤄야 되는데 도대체 뭘로 총선을 치를 거냐.
◇ 박지훈 : 총선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 유승민 : 지금 국민의 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리스크라고 그럴까요. 대통령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당이 이렇게 된 데는 대통령 책임이 제일 큰 거죠.
◇ 박지훈 : 그러면 비대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 유승민 : 저는 출범 두 달도 안 됐는데 저는 비대위 이야기는 저는 제 입으로 꺼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부가 이대로 가고 대통령이 이대로 가면 총선은 그건 해보나 마나다.
◇ 박지훈 : 또 하나 논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광훈 목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전화를 대통령실에서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 유승민 : 대통령실이 어지간한 언론이나 기자들이나 또 무슨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고발도 하고 잘하잖아요. 그런데 태영호 의원 녹취록도 아니 태 의원이 거짓말을 진행해서 정무수석이 공천 협박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실이 태영호 의원을 고발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거. 그렇죠? 불법을 저질렀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실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대통령의 정치적으로 가장 보좌하는 핵심 실무 책임자가. 전광훈 목사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그분이 그분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목사가 아니잖아요. 국민들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종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분이. 대통령실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전화가 왔다라고 떠들잖아요. 그런데 한 상황이 그런데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당에서 그런 일 없다고 그래요. 당이 뭘 압니까. 대통령실에서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당이 어떻게 압니까. 그 부분은 대통령실이 전광훈 목사를 바로 고발을 해야죠. 대통령실 명예를 훼손한 거잖아요. 사실이라면 그거는 관련 문책을 해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대통령실 왜 우리 당이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한테 끌려 다니는 이 문제 심지어 대통령실까지 걸고 넘어가는데 그 사람이 그거 진작 진작 절단을 했어야 할 문제인데 질질 끌려오고 전당대회 개입까지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황교안 대표 시절부터 극우단체들 한 유튜버들한테 끌려다니다가 당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는 지금 당이 정말 이거는 각오를 가지고 완전히 잘라내지 않으면 완전히 당이 문제가 많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하고 회동이나 협치 이것 얘기도 좀 있거든요. 이제 출범 1년이 다 돼 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는 만나지 않는 것 같고 최근에 원내대표는 만나볼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 유승민 : 이재명 대표 저도 비판 많이 하고 문제 많고 당장 민주당 대표 그만둬야 할 사람이죠. 재판 받는데 그 당 대표 하고 있으면 됩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지금 망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출범 1년이 됐는데 야당 대표 만나야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적인 문제 그것은 검찰하고 법원이 할 문제고.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민주당이라는 제1당의 당원들과 국민들이 뽑은 당 대표니까 대화의 상대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 당연히 만나야 되고 박광온 원내대표도 만날 수도 있고요. 제가 이번에 미국 상하원 연설할 때 기립 박수를 수십 번을 받고 아주 환대를 하고 분위기 좋게 하는 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어떠냐. 바이든하고 기시다한테 그렇게 웃고 부드럽게 하듯이 우리 국회에 또 언론에 우리 언론에 그렇게 하면 어떠냐.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았습니다.
◇ 박지훈 : 그런 생각이 드셨군요. 그래도 5월 9일이면 출범 1년입니다. 좀 잘한 거 성과 같은 게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
◆ 유승민 : 저는 여러 가지 개혁을 하겠다. 이런 걸 일단 의지를 가진 것은 잘한 거고요. 또 우리 국가안보의 외교안보의 중심 축이라 할까요. 그거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겠다. 저는 그런 것 기본 방향은 잘 잡았다고 봅니다. 다만 개혁을 하겠다고 그래놓고 3대 개혁 노동, 교육, 그다음에 연금 이거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심지어 정부에서 어떤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개혁의 내용도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 정부 임기 5년이 진짜 중요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5년을 이렇게 보내버리면 우리나라는 이미 늦었지만 더 심각한 인구 위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점들이 저는 굉장히 아쉽고 민생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안 좋고. 국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요. 외교안보도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해치는 문제 특히 한일관계에서. 그런 문제나 우리는 미국은 태평양 건너 저기 있지만 우리는 서해라는 좁은 바다를 놓고 중국하고 마주 보고 중국하고 앞으로 어떻게든 이웃으로 살아가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앞으로
외교 관계도 그렇고요. 안보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 경제 문제 중국하고 계속 무역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살 수 있는 나라거든요. 중국을 외교의 한 축으로 대중 외교의 공간을 계속 확보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점이 아쉬워요.
◇ 박지훈 : 취임 1주년이 5월 10일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5월 10일이고. 외교 중에 잘한 게 외교라고 말씀하신 방향 잡고 잘한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속빈 강정이다.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나 한미 정상회담이. 그렇게 또 표현을 하셨어요.
◆ 유승민 :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것은 잘한 건데요. 이번에 가서는 예컨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같은 걸 해오셨어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절대 다수가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한 수십 년 동안의 공포 두려움 이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딱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독자 핵무장으로 가야 되는데 당장 독자 핵무장으로 가는 데 가장 걸림돌이 한미원자력협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본은 원자력 협정을 플루토늄의 재처리나 우라늄의 농축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도 못한 거예요. 동맹이라고 똑같은 동맹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걸 받아오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독자 핵무장의 길로. 그런데 그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2017년에 대선 때 나토식 핵공유라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나토식 핵공유를 하면 전술 핵무기가 따라옵니다. 그건 당연히 와야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식인들이나 많은 방송 패널이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NPT라고 핵확산금지조약, 핵의 비확산에 관한 국제 조약 이거를 우리가 어기면 마치 한미 동맹이 파탄 나고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아 고립이 되고 난리 날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토식 핵 공유는 그거는 NPT 위반이 아니라고 이미 NPT가 발족할 때 나토식 핵공유의 NPT 위반 아니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핵확산금지조약 10조 1항에 북한과 같이 우리 전 세계에서 바로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을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나라는 자위권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핵개발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NPT 탈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 박지훈 : 자위권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 유승민 :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핵을 가진 나라들이 우리가 북한 핵이 없으면 NPT 지켜야죠. 북한 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NPT를 도저히 지킬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핵무장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논리로 반대를 할 겁니까, 그래서 이 NPT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오히려 훨씬 더 본능적이고 직관적으로 이걸 잘 알고 계시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께서 독자적 무장해야 한다고 지금. 제가 여론조사 보면요. 76.6 %가 독자 힘무장에 찬성하고 계세요. 갤럽 여론조사 지난 연말에 보면.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외교안보의 무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원하고 있다. 그걸 국제사회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왜 거기로 안 갔냐. 왜 기존에 하던 핵우산 확장 억제를 그냥 그걸 종에다가 적어서 그동안 말과 종이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제가 아쉬워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준비된 시간이 조금 다 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년 출마는 하십니까.
◆ 유승민 : 저는 총선 출마에 대해서 전혀 전혀 욕심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제가 지금 아니 제가 지금 국회의원을 한 번 4년 다는 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24년 정치해 오면서 요즘은 정말 자유로운 영혼으로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제 제가 뭐든지 하고 어떤 말이라도 하겠다라는 제가 단단한 각오를 하고 있고.
◇ 박지훈 : 쓴소리를 계속하겠다.
◆ 유승민 : 저는 윤석열 대통령 공천 다 하실 건데 저 공천 주겠습니까. 저는 다만 우리 정치가 또 제가 몸 담고 있는 보수 정치가 이대로 가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정치냐.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하고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 박지훈 : 대선
◆ 유승민 : 대선, 저는 도전해오던 사람이고 그 뜻을 버리지 않았죠. 당연히.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바로 대선 준비로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보겠습니다. 유승민 전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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