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미 자본 중국 투자 차단 새 법안 제정 착수(상보)

척 슈머 "중국 정부의 첨단기술 개발 저지할 것"

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의사당에서 다른 의원들과 함께 '중국경쟁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 상원이 이른바 '중국 경쟁 법안 2.0( China Competition Bill 2.0)' 제정에 착수했다. 해당 법안에는 기술 수출 제한과 투자 제한 외에도 중국의 '일대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대체할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3일(현지시간) 미국의 국방 전문 매체인 디펜스뉴스닷컴에 따르면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민주당)는 다른 12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우리는 중국 정부의 첨단 기술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 달 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위 위원장들에게 공화당 의원들과 협력해 이 법안을 만들기 시작하자고 지시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다.

지난해 반도체 등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내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하는 것이 목표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법안 개요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미국의 자본이 중국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 스크리닝을 명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패키지에는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을 저지하고 수출 통제법을 강화하는 방안과 중국이 대만 또는 역내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과 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노력도 담겼다.

또한 핵심 기술에 대한 신규 국내 투자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대체할 수 있는 원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중국은 2030년을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는, 이후 2035년까지는 인민해방군을 미군과 대등하게 만드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은 중국에 투자했는데 그 돈이 중국 정부와 군사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슈머 원내대표는 "우리는 중국 정부에 대한 투자 흐름을 제한하고 싶다"면서 "미국이 중국 정부와 군사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돈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슈머 원내대표는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체제를 확장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추가 권한을 검토하기 시작하기 위해 밥 메넨데스(민주당) 상원 외교 위원장, 셰로드 브라운(민주당) 은행위 위원장을 낙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새로운 법안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안보 파트너들과의 더 긴밀한 제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 정부가 대만과 어떤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미국은 정밀유도탄, F-35 전투기 등에 필요한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고 있고, 첨단 마이크로칩 생산은 대부분 아시아에 집중돼 있다. 특히 대만은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약 92%를 생산한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