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최재성 "'태영호 녹취록' 사실이면 이진복 정상이 아닌 것...공천 개입은 불법"

이은지 2023. 5. 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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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5월 4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5월 4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진 탈당을 결정했습니다. 여야는 이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민주당이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율을 확정한 가운데 호남 정가에서는 특별당규 개정을 두고 '현역 기득권 지키기' 라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사항과 함께 정국 현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일단 돈봉투 사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자진 탈당을 결정했는데 잘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 최재성 : 그렇습니다. 당사자들은 소위 제기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 통상 이런 경우에는 자신들의 주장처럼 억울함이 있어도 먼저 탈당을 해서 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 일단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꼬리 자르기라는 얘기도 하고 일단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하고 식사도 했다.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설득을 아니면 의원총회에서 얘기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본인들이 결정한 겁니까, 그냥?

◆ 최재성 : 뭐 의원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아마 설득을 했던 뭐 했던 비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오갔을 수는 있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렇게 탈당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들은 오갈 수 있으나 그것이 공식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죠.

◇ 박지훈 : 이재명 대표가 이성만, 윤관석 의원 탈당 질문을 하니까 태영호 의원 녹취 문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또 반문으로 답변을 했어요. 몇 번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김현아 의원 이렇게 사실 또 얘기하는 게 의도가 뭐라고 보는지,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 최재성 : 우선 이제 검찰에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균형 잃은 양당이나 양 세력에 대한 균형 잃은 그런 처사에 대한 지적일 수 있고요. 그래서 통상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저런 의혹이 불거지고 하면 그거는 검찰에서도 충분히 그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든 김건희 여사부터 시작해서 야당에 대한 어떤 정치 공세 또 정치수사라고 그러죠.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편파적이다. 이런 것을 에둘러서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당 대표가 하실 수 있는 그런 발언이나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지훈 :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국민들 기준에서 민주당의 그런 돈봉투 문제나 이런 것을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하면 그거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타당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 대표가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박지훈 : 송영길 전 대표는 어제 검찰에 자진 출두를 하긴 했는데 조사는 받지를 못했어요. 기자회견을 하긴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또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진 출두 부분.

◆ 최재성 : 우선은 두 가지인데요.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역시 억울함에 대한 호소고. 또 주변 송영길 대표 주변을 괴롭히지 말아라. 차라리 나를 구속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일종의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이나 이런 것에 대한 호소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후에 전개될 수사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적어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 해서 일종의 향후 수사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영장 청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일종의 대비 이런 것일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는 이정근 구청장이 구속된 게 작년 10월이거든요. 10월 초예요. 그러면 검찰이 이것을 인지하고 구속영장까지 진행했던 압선 과정까지 따지면 꽤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아주 고난도의 어떤 수사를 통해서 혹은 진행된 것이 아니고 하여튼 통화기록을 통째로 하여튼 확보를 하면서 확전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동안 뭐 했느냐 이거예요. 검찰이. 그리고 왜 이 시기에 수사 일정대로 해서 이후에 송영길 대표를 그 일정에 맞게 필요하면 소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앞에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이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검찰이 시간표를 맞추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가 좀 제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원래 검찰 수사 일정대로 소환도 하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동안 뭐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정치적인 수사 일정 이런 것 속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매우 안 좋은 검찰의 행태가 아닌가.

◇ 박지훈 : 그런 점을 약간 비판 더 하기 위해서 자진 출두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박광온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비명계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친명, 비명 공존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계속 당 내,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 최재성 : 같은 당에 있으니까 공존인데요. 내용적으로나 성격적으로 실제로 그러느냐의 문제는 그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민주당의 현재 시점이든 과거든 간에 화합적인 결합이 돼서 100% 일치 단결하고 같은 정치적인 생각과 궤적을 이렇게 그려오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현실이죠. 그래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 대선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함께하지 않았던 분인데 그런 점에서는 비명 원내대표인 것은 분명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공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단선적인 문제로 해석될 수는 없고요. 박광온 원내대표가 워낙 합리적인 분이시고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친명은 아니지만 또 화합적 결합은 아니지만 적절하게 대처하고 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 박지훈 :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라든지 아직 그런 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위기가 온다면 넘버투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거나 본인이 비대위원장 되거나 이런 상황도 오지 않느냐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 최재성 : 저는 제로 퍼센트로. 그래서도 안 되지만 당 대표가 예를 들어서 물러나는 상황이나 혹은 자리를 비우게 되는 상황이면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 박지훈 : 비대위 구성 권한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죠.

◆ 최재성 : 그런 걸 주도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당 대표가 없는데 원내대표가 그냥 바로 비대위원장을 해서 총선까지 치른다 이런 것은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당이든 당이 완결적인 일치 단결된 그런 조직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후폭풍이나 역풍이 더 크죠. 그다음에 만약에 전당대회 전이다.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면 전당대회를 또 준비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역할이 크게 되는 거죠.

◇ 박지훈 :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만나자고 제안했던 부분 거절하긴 했지만 대표부터 만나라고 거절하긴 했지만 이 제안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 최재성 : 아주 짓궂은 거죠. 당 대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검찰의 공격을 받고 있고 하고 있지만 재판이 기소가 돼서 진행 중이거나 혹은 또 구속돼 있는 피의자라 하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 아니에요. 당원들과 국민들이 뽑은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하고 대통령이 만나고 해야 하고 대통령도 만난다고 그랬다가. 처음에 그다음에 후문이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지금 범죄 혐의자를 왜 만나냐, 이러면서 완전히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당 대표는 그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나야 되는 게 그게 소위 말해서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기본 자세인데. 제쳐두고 원내대표를 만난다고 그러면 두 분 다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당 대표 제쳐두고 원내대표 만나는 것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고 제안을 한다는 건 그건 맞지 않고 아주 저렇게 얘기하면 지고 준 거고 아주 못된 거죠.

◇ 박지훈 :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최재성 :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 대표는 그야말로 허수아비가 되는 거고 그러면 민주당 내로 보면 당 대표를 제쳐두고 원내대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분열 공작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매우 짓궃고 못된 거예요.

◇ 박지훈 : 못된 것이다. 그리고 어제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는데 이 내용은 핵심이 뭡니까.

◆ 최재성 : 제가 보기에는 좀 포인트를 그것에 반발하는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도 기자회견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적으로는 조금 오해도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혼재돼 있는 거거든요. 가령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공개해라 이렇게 이제 원외 인사들이 총선 도전할 인사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기존 특별당규에 공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위 20%의 경우 전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포인트가 하위 20% 평가를 받은 의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문재인 당 대표 시절에 마련된 안인데 그때는 그냥 아예 공천 배제였어요. 그러니까 현역들 반발이 심했죠. 그러나 그 이후로 제가 정당발전위원장 혁신위원장이죠. 그거 할 때 그것은 감산으로 해서 경선의 기회는 줘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나머지도 사실은 이번 특별 당규에 없는 내용을 갖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혼재돼 있고. 오해죠. 그런데 저 포인트는 그 부분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현역 의원에 대해서 하위 20% 평가 받은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혁신 공천의 포인트죠.

◇ 박지훈 :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조금 기득권한테 그게 현역한테 유리하다 그 부분은 지금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 최재성 : 저는 일부 맞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예전부터 있어왔던 시스템 공천의 규정이에요. 단수 공천과 전략공천이 있는데 단수 공천은 전략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격차가 크거든요.그러니까 한 명만 입후보했거나 이런 경우가 단수 공천이 되는 거고. 현역 의원이 예를 들어서 구속됐거나 분구 지역이거나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역위원장이 없거나 이런 데는 전략 지역으로 먼저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누구를 할 거냐 이런 두 가지가 있고 그것도 전략공천도 20% 내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그냥 없애면 총선 전략 자체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 출마를 한다고 그러면 저기는 전략지역으로 지정해서.

◇ 박지훈 : 최재성 보내야 된다.

◆ 최재성 : 그게 맞는 얘기죠. 구도 짜야 되고 이런 거죠.

◇ 박지훈 : 그런 의미에서 전략 지역구는 있어야 된다.

◆ 최재성 :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그 규정이 지금 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전략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누구를 보낼 거냐의 문제거든요. 단수 공천도 다 규정이 있습니다.

◇ 박지훈 : 일단 이것도 지금 투표했으니까 통과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안 질문을 드려보면 태영호 의원 녹취록 파장이 커진 것 같아요. 더 궁금한 것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취지잖아요. 또 정무수석도 오래 하셨으니까 정무수석이 의원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게 말이 맞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뭐 저는 했을 수 있다고 보는 수도 있다.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죠. 그런 얘기까지 실제로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정말 정상이 아닌 겁니다.

◇ 박지훈 : 정무수석이라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다는 거.

◆ 최재성 : 어떻게 개별 의원을 만나서 공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공천 자체에 개입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죠.

◇ 박지훈 : 박근혜 전 대통령 2년 받았잖아요.

◆ 최재성 : 그런데 그때도 문제가 돼서 결국 2년 받았지만 지금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이와 유사한 소위 말해서 범법적 그런 행위들이 이번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에 만약에 실제로 개입을 했다.

◇ 박지훈 : 예컨대 안철수 후보 당시 경선 당시에도 이진복 수석 얘기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말 안 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 그런 것도 비슷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최재성 : 그거는 하여튼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해서는 안 되지만 직접 브리핑을 했지만 그것을 범법, 법을 위반했다. 이런 정도까지 가져갈 수는 없지만 공천이나 선거 개입이나 이런 것은 명백한 것 법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분명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당을 개입을 하고 교통 정리하고 이런 흔적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고요. 태영호 최고위원이 소위 말해서 정신병자가 아니면 정무수석 끌어들여서 그런 얘기까지 지어낼 정도다. 그러면 그건 진짜 정신적으로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 박지훈 : 정무수석 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로

◆ 최재성 : 있을 수 없는.

◇ 박지훈 : 정무수석이 그렇게 힘이 센 겁니까.

◆ 최재성 : 뭐 그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저걸 힘센 정무수석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죠. 이거는 일탈을 한 거죠.

◇ 박지훈 : 일탈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진위 여부가 밝혀진 게 아니니까요. 일단 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재성 : 태영호 최고위원 때문에 그런 공천 발언뿐만이 아니고 최근 김기현 대표와의 갈등 그다음에 소위 징계 등등등 하는데 태영호 최고는 그냥 물러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태영호 최고 공천에서 국회의원 만들고 최고위원까지 된 것이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엄청난 폭탄을 안고 된 경우 그런 셈이 될 겁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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