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 사기 대책 법안' 합의 또 불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을 두고 이견이 계속됐습니다.

국토위는 어제(3일) 오전부터 지난 1일에 이어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보증금 반환을 해주든지 상응하는 지원이 있어야 특별법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채권 매입이 국가가 사기를 당한 보증금의 일부를 직접 주는 것이라며 다른 경제적 피해에 대한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는 일단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소위 일정을 추가로 잡기로 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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