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검토...尹 다음 주 재가 가능성

조은지 2023. 5. 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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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그제(2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정부는 이것이 중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이자 면직 사유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방통위원에서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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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그제(2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정부는 이것이 중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이자 면직 사유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방통위원에서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YTN에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안에 한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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