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문가들 "북핵 문제 해결 위해 '인권 최우선' 접근법 택해야"

민주평통 워싱턴DC서 한미 평화통일포럼 주최…"인권 우선 대북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석동현 "北 더이상 도발 멈추고 '담대한 구상' 호응해야" 촉구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주최 '한미 평화통일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화면 캡처.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권을 최우선에 두는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한미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미 육군 특전사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는 3일(현지시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 평화통일포럼'에서 "한미 동맹은 인권을 최우선에 두는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며 "인권은 도덕적인 의무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말했다.

맥스웰 부대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권력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의도적으로 주민복지보단 핵·미사일 개발을 우선순위에 두는 김 총비서의 정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포괄적인 정보 및 영향력 캠페인을 개발 및 실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엔터테인먼트에서부터 뉴스,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어떻게 집단행동을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 북한의 실상과 바깥세계에 대한 진실,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때마다 인권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면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면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만을 강화시킬 뿐이지만, 인권유린 문제를 걸고 넘어지게 되면 오히려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인권 문제는 대북정책과 북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등 중요한 이슈를 논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30년 이상 간과되고 희생돼 왔다"며 "이제는 인권우선 대북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유엔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리더십을 다시 갖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미국은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 유엔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가졌던 우위를 되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더 강력한 유엔총회 및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제로 올려야 한다"면서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이외의 경로에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 국제특별검사와 같은 메커니즘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자 및 국제외교를 통한 인권의 진보야말로 외교·정보·군사·경제와 인권우선 접근법을 적용해 북한이라는 난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고 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남북한 관계에서도 그대로 구현해 나가도록 하는 게 한미협력의 핵심 과제라며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등은 민주화와 번영된 시장경제를 위해 오랜 여정을 달려온 한국의 정체성을 희생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차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 인권에 대한 더 많은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며 "남북한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선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한 수용이 불가피할 것이지만, 남북의 정치·경제적 체제가 다르다는 점과 인권 등 보편적 가치의 훼손을 묵과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이나 국제적 도덕률에 대한 훼손 및 위반은 향후 남북관계가 원활한 시기에도 적시에 지적돼야 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북한에 대한 체제선전전의 차원이 아니라 북한이 내부의 정치적 결속을 위해 한국에 대한 도발이나 비난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현동 주미한국대사는 이날 권세중 총영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윤석열정부는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에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풍요로운 통일 미래를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북한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최근 통일부가 처음으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거론, "이는 북한을 망신주고 몰아붙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박탈당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인류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 대사는 "저는 주미대사로서 북한 인권의 개선에 대한 소명을 갖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부지런히 찾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민주평통 주최 '한미 평화통일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화면 캡처.

한편, 이날 포럼에선 한미동맹 강화 등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북한이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위협 고조행위에 대해 한국 정부는 확고한 안보대비태세로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전력의 전개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석 사무처장은 또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 대해 정부는 그 도발을 '억제', '단념'시키고, '대화'를 바탕으로 하는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언급했다.

그는 "대화를 통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단계적 지원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을 이뤄 북한이 더 이상 핵보유와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함으로써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게 담대한 구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담대한 구상에) 북한의 비핵화가 필수적이라고 해서 북한에 일방적인 희생과 포기를 강요하는 게 아니다.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원칙은 견지하되, 이를 위한 선순환 동력을 만들기 위해 선후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실용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석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멈추고, 이러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 대사도 "북한이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담대한 구상에 진지하게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며 "한미 정상은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교류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상기시켰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