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적게·늦게 주고'…부산시 건설공사 하도급 부정 28건 적발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상수도사업본부와 부산교통공사 등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해 28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시 본청, 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부당계약 등 불공정 여부, 발주청의 하도급 관리‧감독 적정 여부 등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감사 결과 총 28건의 부적정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해 시정 및 권고를 요구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A공사 원도급자는 공사 간접비 일부를 공제·축소해 하도급자에게 3억600여 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건설본부의 B공사 외 5개 공사 원도급자는 선급금 304억 2400백여 만원을 받고도 하도급자들에게는 최장 169일을 지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에 따른 이자인 1억 62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기장군의 C공사 외 1개 공사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건강, 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자가 받아야 할 사회보험료 53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산교통공사는 D공사 외 3개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시철도 공사용 임시 전기공사를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 했다.

건설본부는 E공사 진행 중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공사를 시공 자격이 없는 도급자가 시공하도록 설계변경했고 시공은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했다.

상수도사업본부 및 강서구의 원도급자는 건설공사 18개소(건설기술인 25명)의 현장대리인을 해당 공사 외 타 건설 현장에 중복해 배치했으며 건설본부 등 일부 기관의 하도급자는 16개 공사 종류(건설기술인 19명)의 현장대리인을 타 건설 현장에 중복 배치 했다.

감사위원회는 하도급 계약금액 반영 부적정, 하도급사 사회보험료 등을 미 반영한 기관에는 하수급인에게 정상적인 대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고 하도급 부적정 기관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의 통보 및 관련자에게는 신분상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