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노조 "법치 훼손" 반발

산업은행이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가운데 산은 노조가 "법치가 무너졌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3일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국토부는 이 고시에서 "이번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며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해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서면 회의를 통해 산은을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산은은 이달까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이후 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 이전을 위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이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다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산은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다만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산은법 개정 없이 행정절차를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노조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산은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위법 행정을 당장 멈추고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4일 서울시청 앞에서 일방적으로 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을 강행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