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검토…심각한 도덕적 흠결

檢, 한 위원장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與, 방송통신 정책 수장 역할 하기 어려워 판단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검토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16일~20일까지 진행된 TV조선 등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 관계자,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과 계획적·조직적 공모해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를 누설 및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서는 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서류 조작은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고 국가의 방송통신 정책 운영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에 대한 인사권은 윤 대통령이 갖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로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할 수 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