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안 반대’ 국민투표, 결국 좌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P 연합뉴스

프랑스 연금개혁안 반대 국민투표가 결국 좌절됐다.

3일(현지시간)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이날 야당 상·하원 의원 253명이 정년을 62세로 하는 내용으로 제안했던 국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을 두고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이어 이번에도 반려한 것이다.

국민투표가 재차 무산되며 야당과 노동조합의 항의 시위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초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현행 연금 제도가 적자가 될 것이라며 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인 바 있다. 여소야대인 하원에서 연금개혁법이 무산될 조짐이 보이자, 하원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조항을 사용하기도 했다. 헌법위원회는 다만 이 과정이 절차상이나 개혁안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프랑스 주요 노조는 내달 6일 전 국민 시위와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야권과 노동계는 연금개혁 대신 부유한 기업과 개인에 세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연금 재원을 마련하라 주장하고 있다.

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