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정부의 연금개혁 뒤집으려던 국민투표 제안 거절

프랑스 정부가 단행한 연금 개혁을 뒤집기 위해 좌파 진영이 요구한 국민투표 제안이 다시 한번 거절됐다.

3일(현지 시각) AP, AFP 통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상·하원 야당 의원 253명이 정년을 62세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국민투표를 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이 제안이 국민투표를 하기 위한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에는 지난달에도 연금 개혁을 두고 국민 투표를 하자는 야당의 제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프랑스 연금개혁 시위.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연금개혁법을 공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현행 연금 제도가 적자의 수렁에 빠질 것이라며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을 밀어붙였다.

여소야대 하원에서 연금개혁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마크롱 대통령은 하원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조항을 사용해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헌법위원회는 이렇게 하원을 통과한 연금개혁법의 대부분 조항이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마크롱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연금 개혁 철회를 촉구하며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한 프랑스 주요 노동조합은 6월 6일 추가 시위와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기업과 개인에 세금을 물리는 방법 등으로 연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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