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전당대회 파문, 두 의원 탈당으로 끝날 문제 아냐"[한판승부]
김한규 "송영길 자진 출두, 당 내부에서도 예측 못했던 일"
김병민 "국힘 윤리위 가동하는데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개점휴업 중"
尹정부 1년? "부동산 문제 바로잡아" vs "정당 민주주의 훼손"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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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의혹으로 오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또 민주당 의원총회도 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지금 입장을 보고 계시는지?
◆ 김한규> 당에서 한 2시간 45분 동안 정말 격정적인 토론을 했고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 뭐 1박 2일 워크숍을 가든지 밤을 새우든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꽤 많았고요.
◆ 김성회> 오늘 의원총회 말씀하시는 거죠?
◆ 김한규> 의원총회에서. 결론은 두 분이 탈당했다고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지금부터 당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수사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바라본다면 꼬리자르기다라는 얘기를 들을 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견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말할 수 있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 박재홍> 자유롭게.
◆ 김한규> 아무래도 이게 원내대표가 바뀌고 약간 초창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다양한 얘기를 해 본 것 같아요. 그중에서는 별로 소구력이 없고 다른 분의 지지를 못 받는 얘기도 있었겠죠. 그런 분도 있었겠지만 여하튼 공통된 것들은 우리가 너무 국민의힘과 상대적 비교만 한다. 국민들이 볼 때는 둘 다 못하는데 한 번도 어디 가서 최근에 민주당 잘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라는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다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되게 뼈아픈 상황이다라고 느끼고 있고.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당 지지율은 이 정도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 이런 기회를 스스로 우리가 날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불만들이 되게 많았고. 당대표와 의원들의 얘기를 조금 더 귀담아 듣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교분 있는 의원들이 울먹이면서 탈당을 하겠다 오랫동안 당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 당을 떠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명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연으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 박재홍> 김병민 최고.
◆ 김병민> 민주당의 탈당은 약간 나들이 정도의 성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민형배 의원의 탈당, 송영길 의원 탈당하면 뭐 합니까? 탈당하고 나서 민주당의 핵심 의원 김의겸 의원한테 대변인을 제안했던. 철회하기는 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팩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탈당하고 나간. 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사람에게 물욕이 없는 사람, 큰 그릇 등을 얘기하는 게 민주당의 얘기죠.
◇ 박재홍>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 김병민> 오늘도 윤관석 의원이랑 이성만 의원이 나가는데 나가려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갖고 문제가 있으니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는 돈봉투 혐의들에 대해서는 다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검찰 탓을 합니다. 어제도 송영길 대표도 검찰 가서 나를 구속하라 그러는데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돈봉투 녹취록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또 다른 핵심은 아무도 받았다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책임은 지겠다니까 잠깐 나들이성 성격으로 탈당 조치, 자진 탈당으로 슬그머니 끝내려는 것 아니냐. 우리는 윤리위원회 가동이라도 하거든요. 윤리심판원이 지금 개점휴업 상태인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당 자체 조사 기구라든지 당윤리위 차원에서 뭔가 구체적인 움직임도 얘기가 나오기는 했겠죠?
◆ 김한규>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초반에 이 사건에 대해서 당에 자체 조사 기구를 안 가동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하잖아요. 저희는 저희가 안 해도 검찰이 수사를 어차피 할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강제수사권이 없고 최근에 범죄 혐의들은 핸드폰 압수수색 이런 데서 많이 드러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다고 했다가 사실은 이분들이 사실과 다르게 부인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게 허위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만한 물증이라는 건 지금 모 방송사의 녹음파일밖에 저희도 안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오히려 이제 동료들 감싸기한다라는 얘기를 할까 봐 일단 지켜보고 있는 건데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녹취파일 외에도 저희가 여러 참고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전당대회는 저희 당 내부의 일이었고 그 캠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을 통해서 아, 이것은 우리가 해도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또 분위기가 바뀌어서 내부 조사 내지는 사실조사기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병민> 한마디만. 과거에 조사 같은 거 없이 말에 관한 설화 때문에 최강욱 의원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징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윤리위 심판원이 개점휴업 상태다 얘기드리는 건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윤관석 의원, 이정근 부총장의 녹취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일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운데 언제부터 윤리심판원이 개점휴업 상태가 됐냐면 이재명 대표 취임하고 나서 사법리스크 당헌까지 바꿔서 그러고 난 다음 여기에 수천억 원대 배임 문제가 생기고 나서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데 다른 일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걸 다 묻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이 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민주당이 그냥 수사 상황들을 지켜봐야 된다라고만 얘기하는 건 조금 옹색한 변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수사 안 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본인 수사 받으시잖아요. 국민의힘 의원인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국민의힘도 검찰이 수사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 김한규> 그 사건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징계를 하고 있나요,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 김병민> 하영재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불체포특권 그걸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결국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각이 됐으니까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재판 결과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 김한규> 그러니까 거기도 국민의힘도 지켜보시는 거잖아요. 체포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것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거지 혐의가 없다라는 건 아니니까 사실 이게 당의 한계이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원리원칙이 없었다라는 비판을 저희가 좀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 내부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당이 이게 지금 우리가 1당인데 어떤 시스템을 갖고 어떤 조사를 거쳐서 어떤 조치를 한다라는 게 좀 더 체계화돼야 되는데 이제까지 이번 지도부만이 아니라 계속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서 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했던 게 아닌가 하는 내부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약간 거저 먹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당은 애초에 뭡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아예 안 받았잖아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당에서 아예 방탄을 치는 것하고 당에서 방탄 안 치는 것하고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데 슬쩍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 김한규> 진중권 작가는 우리 대표님 얘기만 나오면 저렇게 열성적으로 얘기하셔서.
◆ 진중권> 대표만이 아니라 그전에 노웅래 의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송 전 대표가 셀프 출두를 했거든요. 저는 그거 보고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건 무슨 코미디지, 무슨 얘기이지? 당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 김한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부에서도 그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 했었고 의원들도 예측하지 않고 언론을 보고 알았던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하튼 그렇지만 송영길 대표 측에서는 본인들이 언론에 본인의 상황을 알릴 기회가 별로 없어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그 출두 기회를 활용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검찰이 소환을 하지 않고 지금 압수수색만 한 상태로 시간이 가고 있어서 구속영장 또 강래구 감사한테 재청구도 안 하고 있고. 뭔가 구체적인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답보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굳이 이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냐. 별로 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진중권> 출두는 자진으로 하셨는데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 휴대전화 통화내역, 카톡 메시지 등이 초기화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무죄라고 증명하면 그 휴대전화만큼은 무죄 증거가 될 만한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초기화를 해서.
◆ 김한규> 그런데 그건 피의자의 사실 방어권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우리가 무조건 강제수사에 응하거나 검찰이 우리를 수사한다고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다 드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핸드폰 비밀 번호 안 풀었잖아요.
◆ 진중권> 그렇죠. 그때 민주당에서 그걸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 김한규> 저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피의자의 방어권이기 때문에 그거는 송영길 전 대표도 모든 자료를 다 임의적으로 내야 된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요구하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한동훈 비번 왜 못 까냐 이거였거든요.
◇ 박재홍> 김병민 최고.
◆ 김병민>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의 이른바 셀프 출두에서 비판하고 싶은 것은 나를 구속하라 그러면서 했던 핵심은 주변인들 괴롭히지 말라는 거였어요.
◇ 박재홍> 맞아요.
◆ 김병민>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대해서 전당대회 때 나는 30분 단위로 움직여서 이 상황 모른다, 딱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지를 남기는 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주변인들이 했을지 모른다고 꼬리 딱 잘라버리는 거 아닙니까?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주변인들을 괴롭히지 말라.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그러면 구속하라고 한 만큼 이 사건의 엄중한 책임은 나한테 있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죄는 없는데 구속해라, 검찰 탓이다, 정치 탄압 라이언킹 얘기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송영길 전 대표의 행동을 보면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한규> 제가 이 사안을 보니까 송영길 대표나 두 의원이 이제는 이분들이 수사에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라 당이 생각하는 적절한 방안하고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분들은 실제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부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가 국민들한테 중요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민> 그러면 이분들이 자진 탈당이라는 형식으로 슬그머니 나가기 전에 앞서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윤리심판원이 빠르게 가동돼야 됐었던 거 아니냐 한 가지 질문 두 번째는 저는 이번에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면서 굉장히 민주당이 균형을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김한규 대변인도 존경하지만 이소영 의원의 원내대변인에서 놀라웠거든요. 이소영 의원님이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169명 전수조사하자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생각은 원내대변인이 되고 난 뒤에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윤리심판원에 대한 가동, 그리고 이소영 의원이 했던 그 같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당의 조치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러면 그냥 몇 명 자진 탈당으로 꼬리 자르고 가려는 것 아니냐 하는 지도부도 더 피해 갈 길이 없는 거 아닌가요?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답변하실까요?
◆ 김한규> 그래서 오늘 당내에서도 그런 비판들이 있었고 이소영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안은 사실은 현실적이지는 않죠. 169명이 핸드폰을 다 내고 컴퓨터를 다 포렌식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다 옛날 일이고. 하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원내 대변인은 당의 입장과 다른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좀 어렵습니다.
◇ 박재홍> 한판승부에서는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데요. 1분씩 두 분이 지난 1년을 평가해 주시면. 먼저 여당부터. 김병민 최고.
◆ 김병민>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지난 기간 동안 잘못된 비상식을 바로잡아달라는 국민의 명령이 정권교체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저는 제일 컸다고 생각하는데 과도할 정도로 오락가락했던 부동산 규제들 이런 것도 좀 풀어내면서 부동산 문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탈원전 문제를 비롯 또 노동개혁을 비롯한 정부의 거시적인 방향성 잘 설정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더 많은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포용력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채워가겠습니다.
◇ 박재홍> 더 채워가겠다.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오기 전에 보좌관이랑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거 우리 하나만 생각해 보자, 제발 그랬는데 아무도 답을 안 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 박재홍> 옆에서 김성회 소장님 웃고 계십니다.
◆ 김한규> 저는 다른 거보다.
◆ 진중권> 아메리칸 파이 노래 잘 부르셨던데.
◆ 김한규> 사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긴 했어요.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서 외교에서 듣기 좋은 얘기를 했다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정당 민주주의 훼손한 게 제일 정치인으로서 뼈아픕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이 당권을 잡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는 대통령실이 거의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진복 정무수석의 녹취록이 드러났을 때도 저는 국민들이 그다지 안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관됐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당에서 정치하는 입장에서도 우리 민주당도 이런 일만은 생기지 않아야겠다는 반면교사를 했습니다.
◆ 김병민> 반칙이에요. 잘한 것도 하나 얘기해줘야지. 저 야당일 때 문재인 정부 잘한 거 뭐냐 그러면 신남방정책 잘한 것 같아요, 등등 많이 얘기했는데.
◇ 박재홍> 두 분 최선한판 새롭게 파트너가 되셨는데 서로 주거니 받거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분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 김병민> 고맙습니다.
◆ 김한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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