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사람이 미래다

강상규 전 청양농업기술센터소장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8명으로 OECD(38개 회원국) 국가 중 최하위이다.

또한 2022년도 어느 통계에 의하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50.0%로 전년보다 1.2% 감소했고 결혼을 안 하는 1위(28.7%)가 돈이 없어서 이며, 2위는(14.6%)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3위는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13.6%)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0.2명을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한 결과 전국 시, 군, 구중 113곳으로 2곳 중 1곳이 해당된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다.

60-70년대 좁은 땅과 식량자급이 어려운데다 급격이 늘어나는 인구증가 문제 해결 위해 둘만 낳기 산아제한 정책을 펼쳐 90년대까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등의 표어로 산아제한에 대한 장려정책이 이어졌고 공무원들 사이에 자녀 1명이상 낳을 경우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는 웃지 못할 풍문도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셋째 출산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았던 때가 불과 40여 년 전이다.

바로 필자가 공무원을 시작했던 시기로(1981년) 공무원 들어가자마자 의무적으로 2명씩 난관 내지 정관수술을 시켰던 기억이 난다.

이제는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되고 지방소멸을 넘어 한국 소멸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니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 등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불과 30여년전만 하여도 남자는 군대 갔다 오고 여자는 대학 졸업하면 보통 24-28세에 주로 결혼하였으나, 지금은 35세가 넘는가 하면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포기)가 증가하며 형제, 사촌, 삼촌이 없어지고 20대 부모가 사라지며 독신주의, 비혼주의가 많아지는 추세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폐교가 늘어나는가 하면 아기 울음소리조차 듣기 어려운 시기이다.

과거에는 가문의 혈육을 유지하기 위해 또는 사업을 물려주기 위해 결혼했으나 불안정한 경제로 인해 취업 기회는 적고 생활에 어려움 등 사회적 변화로 사람에 따라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며 성적인 자유와 다양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는가 하면 저출산과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 사회적 상황에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책을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독일에서는 젊은이들도 현재 한국과 같은 결혼 출산율 0%대로 추락하여 큰일이다 생각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독일 정부에서 보유토지에 청년층 결혼자 전용주택을 지어서 주위 시세 얼마와 상관없이 결혼하면 월20만원에 임대해 주고 독일 물가 수준으로는 거의 거저 수준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해 주니 결혼 출산율이 1명대로 증가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현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지만 지자체별로 대규모의 청년층 결혼자에게 전용주택을 지어주는 등 가임 가능한 모든 청년층들이 희망을 가지고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와 함께 젊은이들에게 취업기회 확대로 경제적 여유를 주고 사회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어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하는 등 젊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