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엇갈리는 경기도 '배달노동자 기회소득'…연내 시행될까

도의회 '실효성 의문' 난항 예상…도 "안전 위해 필요한 정책"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을 예술인에서 배달노동자로 확대 추진 중인 가운데 찬반이 엇갈리면서 연내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4일 경기도·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근무하고 3개월 동안 무사고, 무벌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을 한 것이 확인되는 배달노동자 5000명에게 연 12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려는 정책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노동자가 증가했지만 사회안전망은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건당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으로 인해 '빨리', '많이' 배달할수록 수입이 늘기 때문에 과속과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이 계속된다고 판단, 배달기회소득 지급으로 안전배달문화를 이끌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도의 의지는 당장 도의회에서부터 여야를 떠나 질책을 받고 있다.

실제 올 2월 해당 정책을 위한 추경예산 65억원 편성 계획을 보고 받은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배달기회소득을 받으면 과속과 난폭운전이 줄어들 것이라는데 공감이 되지 않는다" "지원 반대는 아니지만 연간 120만원이면 월 10만원, 하루 3300원인데 이거 준다고 법규를 다 지키고 배달하겠나. 큰 도움이 안 된다" "수천, 수만개 직업 가운데 다른 위험성이 있는 직업에 대한 검토가 있었나. 배달노동자만 지원하는 것은 특혜 소지도 있다"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지난 3월 중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에서도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등 부정적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교통안전에 중요한 사업이다" 등 해당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찬반이 엇갈리기도 했다.

도는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도의회를 충분히 설득함으로써 연내에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정책은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다. 일부 도의원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도의원은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한 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시행을 위해 우선 관련조례(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지원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7월 임시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으면 9월 임시회에라도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지사의 의지도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 문턱을 넘어 연내에는 시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