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 때 간호협회 찾았지만…與 "간호법 공약한 적 없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내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2년 1월 11일 간호사협회를 방문한 윤 대통령(당시 후보). 연합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자신들이 날치기 처리한 간호법의 재가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그러나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했다. 이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오히려 민주당은 간호법을 단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여당이 제시한 ‘간호사 처우 개선·강화법’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 지금처럼 의료계 갈등만 조장하는 ‘갈등조장법’, ‘갈라치기법’은 결코 공약도, 약속도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간호법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여당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에 힘쓰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어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지난해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 처우 개선 등 정책 제안을 전달받고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간호법을) 여야3당 모두가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위원들과 함께 공정과 상식에 비춰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코로나 유행이 진행 중이던 당시 윤 대통령이 레벨D 방호복을 입고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간호협회는 이같은 윤 대통령 당시 발언, 정책 제안서 전달 등을 근거로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집권 후 공약 이행을 요구해왔다.

다만 이날 간담회 참석과 관련 발언이 있었음에도 윤 대통령은 최종 공약집에서는 간호법 관련 내용을 뺐다. 집권 후 국정과제에도 간호법 관련 내용은 없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