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산업은행 부산행 속도… 수출입은행·기업은행 "떨고 있니"

전국금융산업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김현준 위원장이 28일 금융위원회가 들어서 있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위법, 졸속 산업은행 이전방안 날치기 제출 원천무효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KDB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정식 지정되면서 본점 이전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 수순이 접어들었다. 지방 자치단체들이 금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한국수출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금융기관이 집약된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이다.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산업은행은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따른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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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에 떠는 국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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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안 승인을 올해 말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방향은 이전을 원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을 면제받았던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은 좌불안석이다. 지난 4월2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 균형발전 및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에서는 산업은행을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7개 정책 금융기관이 이전해야 부산 금융중심지가 육성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공약으로 한국은행 본점 유치를 내세운 바 있다. 한국은행을 이전하려면 한국은행법상 사무소 규정을 바꿔야 한다. 현행 사무소 규정에는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전남은 농·수협중앙회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유치한다는 입장이다. 농·수협중앙회 이전은 강원도뿐 아니라 전북, 부산 등도 유치를 선언했다. 경남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모여 있다는 점에서 기업은행 유치에 관심을 보인다.

산업은행 노조는 일방적인 이전 고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산업은행 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전 공공기관 지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위법 행정을 당장 멈추고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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