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설 만큼 나쁜 행동은…” 징역 2년형 구형, 이영하 측은 왜 무죄를 예상하나

[OSEN=이대선 기자]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3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학창 시절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 6차 공판에 참석했다.이영하가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3.05.03 /sunday@osen.co.kr

[OSEN=공덕동, 이후광 기자]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이영하 측이 오는 31일 선고 기일에서 조심스럽게 무죄 선고를 예상하고 있다. 어떤 근거일까.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지난 3일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부터 총 5차례의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이날은 이영하 측이 요청한 증인 1명이 참석해 신문에 응했다. 이후 변호인, 검찰, 재판부 측의 피고인(이영하) 신문을 끝으로 모든 증거 조사가 완료됐다. 검찰은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영하는 2021년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교 시절 이영하와 김대현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게시글이 올라오며 학폭 미투 사태에 휘말렸다. 이후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이 폭로자를 인터뷰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한동안 잠잠했던 두 선수의 학폭 미투 사태는 2022년 피해자가 스포츠 윤리센터에 이들을 신고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후 경찰 수사와 함께 재판 회부가 결정되면서 지난해 9월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2015년 고교 3학년이었던 이영하의 선린인터넷고 1년 후배인 조씨를 향한 전기 파리채 사용, 야간훈련 시 괴롭힘, 대만 전지훈련 당시 피해자의 라면 갈취 및 가혹행위 등을 혐의로 주장했다.

결심공판에서 이영하 측 변호인인 김선웅 변호사(법무법인 지암)는 “검찰 기소 자체가 공소시효에 쫓겼다.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조사를 받지 못했다.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 공소사실 자체는 객관적 자료 및 공소사실 관계 증명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라며 “피고인이 이름을 부르면서 별명을 부르게 하거나 집합시킨 건 있지만 그런 부분이 폭행, 강요, 협박까지는 아니었다. 그 동안 야구부 선수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있어 왔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다.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선처를 탄원했다.

피고인 이영하는 결심공판이 돼서야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를 향해 “그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고,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반성해야할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 반대로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직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안한 마음도 있다”라며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 좋은 선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쁜 행동을 하거나 법정에 설 만큼 심한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줬으면 한다”라고 했다.

결심공판을 마치고 만난 김 변호사는 이영하의 무죄 선고를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그는 “여러 객관적 증거를 보면 범죄 증명이 하나도 없는 사례가 있다.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실제로 증거 조사 했을 때 라면 갈취는 실제로 같은 방에 있었던 피해자의 동기조차도 본 적이 없다. 초기에 미투 사태가 발생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했던 증인들조차도 라면 빼앗은 걸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전지훈련 집합, 얼차려는 일부 있었던 걸로 보이지만 그것도 결국 후배들의 기강을 잡거나 훈련할 때 나온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다. 폭행, 협박과 라면 갈취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를 생각한다”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2015년 8월 19일 선린인터넷고 체육관 웨이트장에서의 전기파리채 특수폭행 또한 8월 17일부터 이영하가 대표팀 소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개별 활동이 불가했다”라며 “또 원래는 8월 20일로 기소가 됐다. 그러다가 8월 20일부터 피해자도 참여한 부산 협회장기 대회가 있었다. 그래서 19일로 공소 사실을 변경했다. 이런 걸 봐도 피해자가 잘못 기억하는 게 많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육군 검찰 쪽에 따르면 부산 코모도 호텔 숙박 증거가 있다. 당연히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이영하는 없었다. 피해자가 23일 부산 구덕야구장 더그아웃에서 젖꼭지라고 부르며 노래를 강요했다고 했는데 거기 이영하가 없었다는 게 이미 증명됐다. 출국 증명서도 있다”라며 “자취방 청소, 심부름 강요죄 부분도 출국 사실이 다 있다. 이미 방을 6월 말~7월 초에 뺐다. 6월 이후 월세 납부 기록이 없다. 이 또한 무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봤다. 아울러 군 법원에서 2년 구형에도 무죄를 선고받은 김대현의 사례를 추가로 덧붙였다.

이영하는 얼마 전 이천 베어스파크에서 투구 훈련을 하다가 경미한 어깨 부상을 당했지만 최근 상태를 완전히 회복했다. 시즌 시작과 함께 2군에서 착실히 몸 상태를 만들며 무죄 선고만 나오면 바로 불펜피칭이 가능하다.

이영하의 최종 선고 기일은 5월 31일 오전 10시다.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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