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일 다가오는데 강력해진 외국인근로자 단속…현장은 발동동

법무부, 경찰 합동으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단속 나서
최근 한 생산업체에 파견 노동자 중 일부가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 단속은 맞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일손 없어 난항
납기 맞춰야 하는 중소기업에 일할 사람 없어
외국인노동자 쿼터 손질 요구 목소리 높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난달 27일 경기도 산업단지에 소재한 한 공장에 출입국관리국 직원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공장에서 일하던 50여명의 파견 근로자 중에 15명 가량이 불법체류 근로자였다. 이들은 모두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공장 대표 A씨는 “구인 공고를 아무리 내도 찾아오는 내국인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라며 “결국 외국인 근로자 파견업체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50여명의 근로자를 받으면서 일일이 불법체류 근로자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호소했다.

A대표가 50여명의 외국인근로자 파견을 요청하면서 활용한 업체는 세 곳이다. 이 중 한 곳이 문제가 됐다. 보내온 파견인력의 절반가량인 15명이 불법 체류인 상태였다. 이들 가운데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공장에 일을 하러 나온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A대표는 “당장 해외 수출 납기를 맞춰야 되는데 요즘엔 야근도 못 시키게 하니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그나마 이런 일까지 당하니 공장을 돌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에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의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중소기업은 외국인노동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 고령화가 심한 데다 중소기업을 기피하면서 발생한 결과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전체 중소기업의 90% 가량이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울며 겨자먹기’로 외국인노동자를 활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외국인노동자는 평균 5.4명에 달한다.

특히 4~5월 같이 농번기와 겹치면 그마저도 농어촌 지역과 외국인근로자 쟁탈전을 벌여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4~6월과 10월에 외국인노동자의 농어촌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

대한민국 각지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신음하는 목소리가 감지되지만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법무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단속’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중소기업계는 여러차례 외국인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및 쿼터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B대표는 “내국인을 구할 수도 없고 잔업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공장 문을 닫으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외국인노동자를 양성화하든지 이민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꾸든지 방법을 알려줘야 할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2018년 59만499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급감했다가 다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인원만 뽑다보니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단속과 함께 외국인노동자 쿼터를 늘리는 양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기업이 필요할 때 인력 수급을 파악하기 위해 월단위나 분기 단위로 수요 조사를 자주할 필요가 있다”라며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