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초읽기… 얼마나 오르나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한다. / 사진=뉴시스

한 달 넘게 미뤄진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이 조만간 결정된다. 인상 자체에는 당정 모두 이견이 없으나 인상 폭에 대해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은 지난 2일 국회 방문 중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전기와 가스요금을 인상하기는 해야 한다"며 "인상에 대한 국민 여론이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는 오는 7~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에 따른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는 8일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다.

전기요금은 현재 ㎾h(킬로와트시)당 10원 안팎의 인상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0원이 오를 경우 4인 가족 평균 월사용량을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은 기존 5만7000원대에서 6만원대로 상승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올해 기준연료비를 포함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h 당 51.6원으로 산정했고 1분기엔 13.1원을 올렸고 가스요금은 동결했다.

하지만 지난 겨울 예기치 못한 난방비 폭탄이 터지면서 문제가 됐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액이 급등하자 도·소매 가격이 덩달아 치솟은 탓이다. 이 때문에 평소 난방비의 1.5~2배 이상의 요금이 청구되자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당초 3분기 예정이었던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를 잠정연기했다. 하지만 공기업의 적자가 지속 중인 상황이라 더 이상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한전은 지난해 32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10조원대의 적자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이 8조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2026년까지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와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이행하려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한전과 가스공사도 대규모 자구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당정이 요금인상과는 별도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전은 5년간 총 20조원 이상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5년간 14조원의 자구책을 차질 없이 이행,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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