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제→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 시동…근로시간제는 숨고르기

고용부,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사전정지 사업 공고
공정채용법·임금체계 개편 '무게추'…근로시간개편은 여론수렴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가 노동개혁의 핵심 축인 '임금체계 개편' 추진 시동을 건다. '주69시간' 논란으로 표류 중인 근로시간 개편을 대신해 연공제를 직무성과급제로 개편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채용공정법 등으로 우선순위가 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4일 국가종합조달전자시스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과제 수행을 공고했다. 사업범위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정보전략계획 수립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구축사업 지원 등이다.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의 사전 정지작업인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직무수행 성과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민간부문의 자유로운 임금체계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을 권고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에 대해 정부지원 차등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도 고려 중인 정부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이 직무성과급제 촉진·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용부는 이번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다만 현장에서 기업이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동일·유사 직무에 대한 임금정보 수요가 많으나 이에 대한 인프라 부족으로 현장에서 임금체계 개편에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목적에 대해선 "기업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을 위해 직무정보와 임금정보를 결합해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이라며 "이를 통해 현장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들도 직업·진로 선택, 능력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 제고"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수립 과제의 기대효과로 △임금·직무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지원 △현장의 노사 임금협상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일반 국민들의 직업·진로 선택, 능력개발 등의 활용 정보 제공 등 노동개혁 핵심과제인 직무성과급제 개편의 일환임을 분명히 했다.

노동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연공제의 직무성과급제 개편 추진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여당이 2일 출범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첫 일성으로 공정채용법 입법화를 천명하면서 정부의 노동개혁 우선순위가 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진 근로시간 개편은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당분간 휴지기를 가질 예정이다. 고용부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준비하며 숨고르기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한 관계자는 "국민 반감, 특히 청년세대들의 거부감이 큰 근로시간 개편은 재거론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고 본다. 총선 이후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반(反)노조 이슈몰이는 더욱 노골적으로 이뤄지며 노동계 갈라치기가 심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