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매달 70만원 가능?"…청년도약계좌, 출시도 전에 '해지방어' 진땀

'연 10%' 청년희망적금 16% 중도해지…국회예산처 "계좌유지 지원책 필요"
금융위, 연구용역 착수…"내달 정책 시행 후에도 지원책 도입 가능"

지난해 2월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 '청년희망적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2.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다음 달부터 판매되는 '청년도약계좌'가 개시도 전에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중도 해지율이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급하게 연구용역을 내는 등 '해지방어'를 위한 추가 방안을 찾고 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청년 자산형성 정책평가 및 개선방향'이란 내용의 정책연구용역을 냈다. 추진 중인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유지를 독려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에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 5000만원을 만들도록 돕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연구용역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지원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주거 안정, 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 △적립된 목돈과 다른 자산형성 상품과의 연계 등이다.

하지만 용역 결과는 일러야 오는 9월에야 도출될 예정으로, 오는 6월 출시에 맞춰서는 관련 내용을 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급히 청년도약계좌 개선방안 도출에 나선 것은 국회에서 우려 섞인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당 정책에 올해 정부기여금으로 편성된 재원만 3678억원으로, 정책 첫 해 유의미한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예산처는 지난달 21일 보고서를 통해 "만기까지 계좌 유지 여부가 사업의 성과를 가늠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1년 전 출시된 만기 2년의 정책금융상품 '청년희망적금'도 출시 9개월 뒤인 지난해 말 기준 45만4000명이 중도해지를 했다. 그해 3월 출시 당시 286만8000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였으나, 15.8%가 계좌를 유지하기보다는 당장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보다 혜택 수준이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만기가 3년 더 길어 은행에 돈이 묶이는 기간이 더 길다.

금리도 낮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취급기관으로 신청한 상태로 알려지는데, 이달 중 협약을 진행해 구체적인 제공 금리를 공시할 예정이다.

다만 당국이 제시한 '월 70만원 납입 시 최대 5000만원을 준다'는 가정에 따르면 연 7% 금리는 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이자와 저축장려금을 포함해 최고 연 10% 수준로 이보다 높다.

이에 대해 당국은 비과세 혜택에 차이가 있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금리 혜택이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당국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긴급하게 자금 수요가 생길 경우 적금을 해지하기보다는 만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행 등 취급기관과 협의해 예·적금 담보부대출 등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급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는 상태로, 3월 중간 발표된 것 이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계좌 유지에 대한 고민은 지속하고 있어 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되더라도 기존 가입자에 대한 추가 적용 등 개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