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의 글로벌한국] ‘워싱턴선언’에 대한 평가/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핵 억지체제 강화는 의미 있으나
자체 핵개발 포기는 역사적 부담
자동차·반도체에 美 보조금 차별
동맹 호혜에 걸맞은지 짚었어야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미 간 최대 과제의 하나는 한반도에 실효성 있는 핵억지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북한은 이미 10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공격용 미사일 발사 실험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지난달 27일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선언’을 채택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북한의 핵공격에 대해 미국이 핵을 포함한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을 약속한 것은 강력한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도 설립하기로 해 한국측이 유사시에 미국에 핵사용을 제안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했다. 핵억제 연합훈련 강화와 미국의 핵전략 잠수함의 한국 기항 합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핵억지 효과로 작용하게 된다.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의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까지 언급했다. 이것은 한국이 2016년부터 ‘3축 체계’의 한 요소로 수립한 ‘대규모 응징보복’(KMPR) 전략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화답한 의의가 있다.

이런 성과가 없지 않았음에도 그것이 과대포장된 것은 문제다.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원칙은 이미 1978년 한미 연례 안보회의 공동성명에서 문서화된 바 있다. 이를 군사전략화해 확장억제란 용어로 2006년부터 사용해 왔으며, 양국 국방장관들도 주기적으로 확장억제를 재확인해 왔다. 핵 문제 관련 양국 간 협의체는 이미 2016년부터 억제전략위원회 등을 설치해 운용 중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가 높아져야 확장억제가 작동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미국이 핵잠수함을 비롯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횟수를 늘리고 양국 간 핵 관련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선언한 것이 새로운 차원의 성과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양국 정상 차원에서 확장억제 강화를 공식 문서로 선언한 것이 성과라면 한국 정상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공식 포기한다는 것을 문서로 확인해 준 것은 역사적 부담이다. 자체 핵무기 개발은 가장 확실한 핵억지 수단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워싱턴선언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핵 개발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암암리에 핵을 개발하는 정책도 이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외교적 수사로 얼버무리면서라도 어떻게든 핵 개발 포기라는 약속만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미 양국 간 정착된 확장억제와 핵 관련 협의체를 재확인한 정도이고, 북한의 핵위협 강도에 비례해 어차피 늘려야 할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횟수를 늘리기로 합의한 정도의 성과를 올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확장억제 분야의 성과가 다른 중요한 현안을 덮어 버려서도 안 된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133조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를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약속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챙겼어야 할 반대급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미 투자의 핵심은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인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맺은 한국이 전기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정부 보조금 차별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백악관과 미 의회를 공식 방문한 한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았으면서도 확장억제의 성과로 정상회담의 대차대조표를 맞춰 버린 것은 문제가 있다.

동맹과의 가치 공유는 호혜적 관계가 기본이고 핵심이다. 동맹국 간 경제•기술 협력을 심화해 가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동맹국 핵심 산업의 축소나 공동화를 초래하는 것을 협력의 이름으로 추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타당하지 않다.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은 한국의 미래가 걸린 생명줄이다. 한미동맹 70년을 정리하는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짚었어야 할 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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