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걸음 빨라진 한미 기술동맹, 실질 성과로 이어 가야

美정부 과학기술 책임자 대거 방한
초고부가가치 기술 협력 확대되길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의 아라티 프라바카르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이 이달 중 과학기술 분야 인사를 대거 이끌고 한국에 온다는 소식이다. 방한단에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국립해양대기청(NOAA) 등 이 분야 국가기관의 고위 책임자들이 망라됐다고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선언’으로 안보 분야의 한미 협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이에 더해 두 나라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심도 있는 정부 간 협력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 거둔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라고 하겠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결속력을 높여 왔다. 하지만 최근 한국을 둘러싼 안보와 경제 환경은 모두 나라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최소한의 시름은 덜 수 있었다. 반면 경제 분야에서 우리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격화에 따라 중국 시장의 상당 부분을 이미 내주었거나 완전히 내주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와 배터리는 결정적 타격을 받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가치동맹을 뛰어넘은 기술동맹으로 발전해야 하는 이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 경쟁력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물량 위주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동안 초(超)고부가가치를 지닌 첨단 과학기술의 습득과 발전에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 한미동맹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첨단기술과 우주항공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상대와 정부 차원 협력이 강도 높게 이루어지지 못한 배경도 돌아봐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 미국 정부 인사들이 온다고 단번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럴수록 이번 과학기술 분야 대화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 한미 정상이 기술동맹 추진의 컨트롤타워로 두 나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신설하기로 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도 협력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지렛대가 돼야 한다. ‘첨단기술 협력’은 가장 중요한 안보 파트너이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재편에 호응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한국이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는 마음가짐으로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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