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파격 실험

농민수당 이어 ‘버스 무료’ 추진
市 “시의회와 협의 땐 도입 가능”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농민수당에 이어 가사·참여수당 도입을 추진하는 광주시가 이번엔 ‘아동·청소년 무상 교통’이라는 파격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하반기부터 18세 이하 시민들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실현되면 광역지자체 가운데 첫 사례다.

광주시는 3일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하기로 하는 등 실무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교육계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관련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무상교통 도입 시도는 이례적이다.

광주시의 이 같은 방침은 강기정 시장이 지난 2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시와 시의회 간 통 큰 합의만 이뤄진다면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예산 100억원은 (마련하기)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강 시장은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나 할인율 확대는 오랜 기간 고민해 온 교통복지 정책인데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시내버스업계 손실이 커지면서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며 “(이번 시정질문을)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100억원은 지난해 교통카드 이용현황 집계 결과 광주지역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연간 사용한 버스비다.

광주시는 사업이 구체화할 때 올해 버스업계에 지급할 준공영제 지원금 1400억원에 100억원을 추가할 방침이다. 재정적자는 교통카드 분실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연간 장기선수금 50억원 등으로 메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청소년은 현금 이용 시 1000원, 교통카드 이용 시 800원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의회와 협의만 이뤄지면 큰 문제 없이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정책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선 8기 광주시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3대 수당 가운데 농민수당은 하반기에 처음 지급될 예정이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