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씨

이상인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만료로 지난달 퇴임한 김창룡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2일 임명했다.

이 신임 상임위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후 법관으로 임명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05년 법복을 벗었다. 2009년부터 6년간 KBS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명, 야당 2명)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이전까지는 안형환 전 부위원장과 김 전 상임위원의 임기가 끝나면서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김효재 위원 등 3인 체제로 운영 중이었다. 이날 임명으로 방통위는 여권 2명(김효재·이상인), 야권(한상혁·김현) 2명 구도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안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추천 철회를 요구하며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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