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김진태 지사, 한덕수 총리 만나 5월 강특법 입법 재요청

한 “정부협의 막바지 잘 챙길 것”
해외순방 앞 사실상 마지막 기회
일각 “원론적 수준 머물러” 평가

▲ 김진태 도지사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4대 핵심규제 개선 특례에 대한 정부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진태 도지사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4대 핵심규제 개선 특례에 대한 정부 부처의 협조를 다시 요청했다.

그러나 한 총리가 이날 언급한 답변은 지난 3월 말 지원위 회의에서 밝힌 원론적인 수준에서 한 발도 더 나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지방 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강릉 산불 피해복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당초 비대면 화상회의 참석 대상이었지만 강릉 산불 피해복구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현안을 직접 챙기기 위해 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한 총리와 별도 면담도 가졌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장인 한 총리는 4일부터 10일까지 해외순방에 나선다. 강특법 개정을 앞두고 한 총리와 만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인 셈이다. 김 지사 입장에서 맘이 급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렸다.

한 총리는 이날 김 지사와의 단독면담에서 “정부 협의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마지막까지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지난 3월 30일 강원도청에서 주재한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각 정부 부처에 “기술발전에 따라 규제의 패러다임이 변화, 규제를 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규제개혁을 당부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완화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는 환경과 군사, 농업규제 완화 등에 대해 별도의 개선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한 총리에게 “그간 총리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부처협의에 진척이 있었던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한 달 남았다. 행정부 설득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특히,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은 국회 심의라는 절차적인 상황, 정부 설득이라는 실체적인 상황을 동시에 해결해서 성과를 얻어내야한다”며 “국회 심의가 늦어져서도 안되고, 개정안에 담길 내용 또한 부실해서는 안된다. ‘투트랙’이 잘 맞물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에게 주어진 시간은 개정안 법안심사까지 일주일 정도이다.

강원도는 남아 있는 시간 동안 한 총리의 “잘 챙기겠다”는 발언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도 정부의 강특법 특례에 따른 규제개선 의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지은·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