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특법 ‘마지막 기회’ 10일 공청회에 달렸다

2. 강원도·도정치권 협상력 시험대
김교흥 소위원장 “10일 진행”
도·정치권, 원포인트 타결 집중
행안위 소위 조속처리 최선 불구
타 법안 우선순위 심의경쟁 치열

▲ 강원도청 앞 거리에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별법 제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영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은 ‘운명의 한 주’를 남겨놓고 있다. 기회는 다음 주로 예정된 공청회 딱 한 번 뿐이다. 공청회는 오는 10일이 유력하다. 강원도 입장에선 1주일밖에 시간이 없는 셈이다. 김진태 지사와 강원도 정치권은 시험대 위에 서있다. 그러나 강원도를 둘러싼 정세는 녹록지 않다. 도와 정부부처간 규제 개선 특례를 놓고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공청회 개최에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총 5단계 입법 절차를 향해 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민주당)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은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강특법 개정안 공청회는 오는 10일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김 소위원장은 “행안위는 강원도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제정법부터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개정안까지 숙려기간 없이 빠르게 처리해 왔다”며 “이번 전부개정안 역시 심의 일정을 앞당기고자 최대한의 노력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와 도정치권은 초긴장 상태다. 정부와의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이름만 바뀐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규제완화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여부가 결정된다.

공청회에 올려질 최종안은 내주 초에 마련된다.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한 도지휘부와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은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와 도정치권은 정부 각 부처와 협상을 이어가면서 공청회를 비롯해 소위 논의 일정까지 ‘원포인트’ 타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양수·송기헌 의원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로 함께 활동하면서 여야 대표에게 강특법 개정안 5월 입법 관철을 적극 건의하고 있는 것은 기회가 되고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우선순의 심의 경쟁이다. 지난달 19일 공청회를 마친 충북도의 현안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다음 소위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위 논의에 있어 우선순위 경쟁이 또 다시 펼쳐진다면 자칫, 강특법 개정안 5월 입법이 물건너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무쟁점 법안’인 강특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여야 의지가 강한 만큼 정부 합의안만 도출된다면 국회 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는 의사일정 조율동안 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한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한다”고 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