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군사구역 규제 완화해야” 박상진 민주 속인고양 위원장 청원

박상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장이 군부대 통신 시설 위치 변경 등 군사규제 완화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 등에 관한 청원’을 제출했다. 박 위원장은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와 속초시 장사동 일원은 통신부대로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32년째 건축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받고 있다”며 “군통신 안테나를 이전하고, 군용전기통신설비로부터 2㎞ 이내 건축행위 제한을 500m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박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입법 청원’을 제출했다. 여기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116조)의 원만한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