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 근절대책 ‘정부-기업 온도차 극명’

체불주 입찰 감점 등 불이익 부여
도내 기업 경영 위기 한목소리
“융자보다 실질적 해결책 필요”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자 강원도 기업들은 “경제 상황 악화를 반영하지 못한 대책”이라고 반발하는 등 정부와 기업 간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갖고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로 판단했다. 또,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1년간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 제한, 공공 입찰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임금 체불 기업에 대해 돈줄을 막겠다는 것이다.

강원도내 기업대표들은 정부 대책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코로나19 여파 등에 따른 경제침체 상황을 반영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춘천 제조업체 A대표는 이날 “모든 기업이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힘든 영세 기업에 대해서는 융자보다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은 “정부 상습체불 근절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임금 체불의 내면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체불이 발생할만큼 기업도 경영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 정부차원의 기업 회생 정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도내 임금체불 근로자는 5778명으로 집계됐다. 체불 금액은 291억7213만원 규모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론 6564명, 290억362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우진·황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