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학부모 지원금 또 편성… 교육계 갈등 재연되나

1회 추경안에 140억여원 반영
어린이집·국공립 유치원 우려
“사립 회계 건전성 우선 확보돼야”
도교육청 “관리·감독 허점 없어”

속보=강원도내 일부 교육·보육계가 반발했던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본지 1월 16일자 4면 등)이 2023학년도 1회 추경에 재차 편성, 또다시 논란이 될 조짐이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은 신경호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2년 연속 추진되면서 교육계 내부의 갈등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3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도교육청의 2023학년도 1회 추경에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 경감 운영비 지원’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이 포함됐다. 지원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치다. 학부모부담 경감 운영비 지원은 사립 유치원 67곳의 원아 7290명이 대상이다. 원아 1명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학부모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교육비 지원의 경우 원아 9670명이 대상이다. 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40억4360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 측은 해당 사업이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꼭 필요한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현각 한유총 강원지부 지회장은 본지 기자에게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비가 누리과정 지원금을 초과해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반면 반발도 적지 않다. 앞서 도내 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 등은 지난해 말부터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형평성 △사업 추진 전 공론화 과정 전무 등을 문제 삼으며 사업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사업 자체에 반대하기 보다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건전성이 확보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기구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영국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프로그램을 현장에 전면 도입, 관리 중에 있어 예전과 달리 관리에 허점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