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도의사·간호조무사회 공동투쟁

김정호 2023. 5. 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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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회장 김택우)와 강원도간호조무사회(회장 정명숙)를 비롯한 도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 및 간호사특혜법·의사면허강탈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이날 "간호법은 약자를 대변하는 법이라고 하지만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직역을 간호사의 발 아래 두려는 악법"이라며 "국민을 대변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법 절차를 무시하고 갈등으로 첨해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을 특정 편에서만 대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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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
“면허강탈법 등 직역간 갈등 조성”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등 촉구
▲ 강원도의사회(회장 김택우)와 강원도간호조무사회(회장 정명숙)를 비롯한 도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 및 간호사특혜법·의사면허강탈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김정호

강원도의사회(회장 김택우)와 강원도간호조무사회(회장 정명숙)를 비롯한 도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 및 간호사특혜법·의사면허강탈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것에 대한 13개 단체 공동 투쟁의 일환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 집회를 시작으로 허영 국회의원 춘천사무실까지 거리 행진을 한 뒤 허영 의원 사무실 앞에서 투쟁 구호를 외쳤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이날 “간호법은 약자를 대변하는 법이라고 하지만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직역을 간호사의 발 아래 두려는 악법”이라며 “국민을 대변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법 절차를 무시하고 갈등으로 첨해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을 특정 편에서만 대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전체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국회가 실패한 직역 간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며 “전국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명숙 강원도간호조무사회장도 “지난 4월 27일 입법 폭주를 자행한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민주주의는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리고 후퇴했다”며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고졸로 제한해 간호조무사를 종처럼 부리겠다는 위헌적 신분제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약자의 편이라던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조무사를 철저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싸우고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kimj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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