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단상] 천원의 아침밥과 대학 무상교육 정책

아침식비 지원 정책 홍보
대학교육 문제 본질 외면
대학 무상등록금제 우선돼야
일회성 출산장려금보다 효과

조백송 강원희망교육포럼 대표

최근 여당이 대학생들의 아침 식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홍보하고 있다. 대학생 청년층의 지지를 유도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여야 의원들을 보면서 천원의 아침밥 정책이 지금 대학교육을 위해 시급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까지 가세하면서 천원의 아침밥 정책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대학교육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학술연구의 책임은 국가에 있고, 대학교육은 핵심 국가사무이다. 유치원과 초중고는 모든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여기에 급식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대학교육은 고액의 등록금이 모두 개인 부담으로 대학생에게는 가장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 부담은 학업을 이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수백만 원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 최저시급을 감내하고 장시간 아르바이트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학문연구에 매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의학계열이 977만원, 인문사회계열은 595만원(2022년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 조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부모의 지원 없이 학술연구에 몰두할 수 있을까? 박정원 상지대 명예교수는 ‘대학 무상교육의 구상’에서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의 해결책으로 대학 무상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비 부담이 낮아지는 출생률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무상교육은 일회성 출산 장려금 보다 효과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도 인구가 감소 현상이 나타나면서 출산장려책으로 대학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 무상교육은 국가재정으로 교육을 한다는 의미이다. OECD 국가 중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국가들은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 부담은 거의 없다. 독일은 국가 정책으로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대학교육을 국가 공교육으로 보고 국가의 책임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고등교육은 사회구성원 누구나 누리는 공교육으로 국가가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대학교육을 초중등 교육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에게 1000원으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정책보다 우선인지 묻고 싶다. 2023년 정부가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 예산을 떼어내 신설한 평생 고등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은 대학 무상교육을 추진하는데 최우선 투자해야 할 것이다. 1000원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대학 무상등록금제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 대학 무상교육은 대학 본연의 교육목적이 올바르게 실현되는 고등교육 체제의 정립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