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伊,정권 명운 건 노동개혁 시동...한국은 헛바퀴만 도나

경직된 노동시장과 만성적 재정적자에 시달리면서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듣던 이탈리아가 노동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 1일(현지시간) 내각 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기본소득격인 시민소득을 축소하고 계약직 고용조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빈곤층 시민소득을 가구당 평균 550유로(약 81만원)에서 내년 1월부터 월 350유로(약 51만원)으로 대폭 줄이고 기간도 12개월로 단축한다. 12~24개월의 단기 계약직 고용이 전체 정규직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완화했다.

야당과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전국 각지에서 반대 시위가 잇따를 만큼 후폭풍이 거세지만 총대를 멘 멜로니 총리의 입장은 단호하다. 그는 내각 회의 후 “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개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성적 재정적자를 키우고 근로 의욕을 꺾는 정부보조금을 이대로 두고는 노동시장의 정상화는 물론 이탈리아 경제의 회생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는 또 “기업이 국가의 부를 창출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연금개혁 강행 후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처럼 멜로니 총리 또한 앞으로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비합리적 관행과 밑빠진 독 물 붓기식의 허술한 나라 살림을 바로잡기 위해 내린 결단이 시사하는 바는 작지 않다. 줄줄 새는 한국의 정부보조금과 실업급여 수술 등에도 멜로니 개혁은 자극이 될 수 있다. 실업급여의 경우 2017~2021년 부정수급액과 건수가 313억 1200만원, 13만 1180건에 달했을 만큼 운영과 관리에 문제가 허다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노동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성과가 거의 없다. 야심차게 제시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은 노동계와 여론의 거센 반대에 밀려 후퇴했다. 불통·불신과 근로자 불안 등 넘어야 할 장벽을 가볍게 본 탓이다. 구호와 의욕만으로 성과가 얻어지진 않는다. 윤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정과 타깃을 보다 정교하게 잡고 과감한 실행으로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