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INSIGHT] 강원 깡통전세 ‘위험구간’ 매매로 우회하는 세입자들

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 서울의 17% 수준
전세가율 77%로 전세·매매가 격차 적어
전세 거주자 “차라리 집 사겠다” 분위기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
“불필요” vs “사회적 재난” 상충
이달 아파트 분양 2000세대 예정 불구
여전히 높은 금리에 매매 어려울 전망
전문가 “집값 내림세 정체 상황 지켜봐야”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의 피해자 구제책이 나오고 있으나 찬반이 갈리고 있으며 깡통전세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된다. 강원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아파트 가격이 낮고 전세가율이 높아 차라리 매매를 하겠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높은 금리로 인한 대출 부담으로 인해 도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 향후 강원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주목된다. 

■ 전세사기 우려에 매매 관심 높아질까

최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매수권과 함께 경매로 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사기 피해자를 세금으로 구제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힌다.

속초시 전모(50)는 “전세사기의 경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항은 맞으나 전세 자체의 문제점을 바꾸는 것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규제책만 있다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세에 살고 있는 춘천 김모씨(28)씨는 “정부의 방치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에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도 있다”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선제적 지원 정책 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냐”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자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분위기도 돌고 있다. 춘천에 살고 있는 정모씨(27)는 “강원도의 경우 수도권과 달리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다가 전세와 매매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전세를 선택했으나 불안정한 상황에 집을 사는 것이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강원도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3월 기준)은 1억8132만원으로 전국 평균(4억4352만원)보다 2억6220만원 차이가 나며 서울(10억2618만원)대비 17.6% 수준이다.

반면 서울의 전세가율은 55.2%이지만 강원도는 77.2%로 전세와 매매가의 격차가 좁다.

특히 전세가율이 80%에 육박하면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 위험군이다. 깡통전세는 고의로 보증금을 빼돌리는 전세사기가 아니기에 정부의 피해자 대책에 속하기 어렵다.

최근 강원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의 경우 17세대 중 15세대가 전세 세입자였으나 해당 건물이 경매 매물로 나왔고 사전에 집주인이 알리지 않았다.이로인해 이사를 가려 해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

해당 건물은 깡통전세로 집주인이 금융기관 대출 이자를 연체하다 경매로 넘어간 상태다.

게다가 이미 한 번 유찰돼 최저 가격이 30% 낮아졌기에 향후 낙찰되거나 유찰되면 전세보증금 피해가 불가피하다.

■ 강원지역 아파트 분양 잇따라…“높은 금리에 매매 쉽지 않아”

이달 강원도 아파트 분양도 2000세대 이상 예정됐다. 직방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분양 물량은 2078세대로 경기(7760세대), 광주(4216세대), 서울(2938세대), 인천(2815세대)에 이어 5번째로 많았다.

주요 분양 예정 단지를 보면 속초 금호동공동주택 925세대, 춘천 삼천동아이파크 874세대 등이다. 강원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6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4월(잠정치)의 경우 전월(-0.718%)대비 0.659% 하락하며 하락률을 낮췄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강원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전히 높은 금리로 인해 매매는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최경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시 지회장은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심리는 있으나 실제로 낮아지지 않았고 강원도 집값도 다른 지역에 비해 내림세가 크지 않다”며 “원주는 미분양 세대도 많아 집을 사기보다는 기존 집에 더 머무는 등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선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지부장도 “간혹 전세 사기 현상으로 인해 매매에 관심이 있다는 매매자도 있지만 아직 활발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고금리로 인한 대출 부담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 정우진 jungwooji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