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대통령, 中반발에 "선택 여지 없다"… 돌파구 계속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대한 중국의 비판에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제재에 전혀 동참하지 않으면서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 핵무기 위협을 방임하고 있어 확장억제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받아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적대행위만 안 하면 상호존중하면서 얼마든지 경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며 "우리가 현재 기술이든 상품이든 중국에 수출 통제하는 건 없다"고도 했다. 한미동맹과 한중교역은 별개라고 강조하면서 행여 중국이 경제보복을 한다면 대응할 뜻을 우회적으로 비친 셈이다.

이번 발언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계속되고 있는 한중 간 언쟁의 연속선상에 있다. 윤 대통령이 방미 전 외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하자 '말참견' '불장난' 등 극언을 퍼부었던 중국은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과 공동성명이 채택되자 관영매체까지 총동원해 비방에 나섰다.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멀리 가지 말라"(외교부), "북중러 경고를 무시하면 보복에 직면할 것"(글로벌타임스) 등 위협도 서슴지 않는 이 비난전엔 북한을 매개로 한 대중 견제 강화를 경계하는 속내도 읽힌다. 이에 정부가 외교부 차원에서 "여타국이 우려할 바가 아니다" "한미동맹을 이간하려는 질 낮은 기사"라고 맞받아치다가 대통령이 직접 나선 모양새다.

기자단 질문에 대한 답변이긴 했지만 윤 대통령 발언은 중국을 향해 북한 도발 저지에 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책임 방기 속에 실존적 핵위협에 직면한 우리 입장에선 정당한 요구다. 다만 양국 갈등이 첨예한 국면에 대통령이 직접, 그것도 직설적 메시지로 가담했어야 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외교안보 당국도 전례 없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마당에 가뜩이나 협소해진 대중 외교의 공간이 더욱 위축될 수 있어서다. 중국 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외교 불화는 경제교류 위축과 직결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