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선언, 더 강력한 확장억제 요구 '도덕적 해이' 가능성"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도 한국 정부가 더 강력한 확장억제를 미국에 요구하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앙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미 한국에서는 자체 핵무장을 강력히 주장한 이들이 워싱턴 선언을 회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 내에도 있는 일부 핵무장론자들은 미국이 한국의 확장억제 요구에 워싱턴 선언으로 부응한 것을 한국 내 핵무장론의 직접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언급한 윤 대통령 발언이 미국 당국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워싱턴 선언으로 도입한 조치는 핵 위협에 대한 보증 요구를 계속하게 만드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동맹의 불안을 계속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 과업은 절대 끝나지 않고 동맹들은 절대 완전히 만족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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