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재정 상황의 현주소다. 이런 상황을 감지한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엄격한 재정준칙을 새롭게 제시했다. 중앙정부(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채권 발행을 제한하고 다양한 비사업용 자산 매각을 추진 중이다.
본론에 앞서 채무와 부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채무는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의 개념이고, 부채는 채무뿐만 아니라 채권, 충당 부채 등 미래에 잠재적으로 지불해야 할 액수를 더한 개념이다. 채무보다 부채가 더 큰 범위로, 부채를 채무로 쓰는 건 잘못된 표현이다.
지난 정부에서 정부와 지자체를 모두 포함한 국가채무는 400조 원 늘었다. 채무보다 더 넓은 범위인 부채는 어떨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중앙 부처는 640조 원, 지자체는 19조 원 증가했다. 국가부채가 약 659조 원 증가한 셈이다.
복지 확충, 민간 소비 확대 등 지난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은 국가 소비를 늘리는 것이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이 국채 발행 증가에 한몫했다. 지출할 곳이 많은데 재정이 부족하면 국가는 빚을 내서라도 재원을 구해야 한다. 국민 생활을 안정화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이는 마땅히 해야 할 행위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큰 빚을 내서라도 국민 생활을 안정화하고 복지 국가를 구현하겠다던 지난 정부의 국가 재정지표는 어딘가 이상하다. 4년간 정부의 자산은 804조 원, 지자체는 193조 원 늘었다.
자산 재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동자산과 투자자산 변동을 보면, 정부는 553조 원 늘어난 데 반해 지자체는 24조 원 증가했다. 정부는 현금을 보유하거나 투자에 많은 재원을 활용했고, 지자체는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데 예산을 지출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부채를 늘려 지출로 사용하기보다는 자산을 부풀리는 데 급급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에 있다.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 등 자본투자에 재원을 투입한 지자체와 달리 정부는 현금성 자산과 투자 자산으로 여전히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늘어난 부채에 비례해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와 지자체를 구분해 서로의 잘못을 따질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채무와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긴축 재정을 실행하고 있고, 비사업용 재산을 최대한 처분하려고 노력 중이다. 시민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와중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보여줄 차례다.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 국가 빚을 줄일지 말이다. 우리는 외환위기(IMF 구제금융)로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본 나라다. 우리 후손이 고통을 받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