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탄소 줄이면 세금 줄이는 혜택을”

대한상의, 정책보고서 정부 제출

“기업이 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 것처럼, 탄소를 줄이면 세금을 마이너스(―)해주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탄소중립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같이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5회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세미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탄소중립(넷 제로·Net Zero) 실현을 위한 100대 정책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는 최 회장과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초등학생 2명이 함께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네 번에 걸쳐 열린 세미나에서 탄소중립 전문가 100여 명과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자가 논의한 내용을 담았다. 시장원리를 활용한 정책 수단 강화, 과학기술 기반 탄소중립 실현 촉진, 저탄소 투자 및 혁신 인센티브 제도 정비를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원칙 아래 전력시장·제도, 에너지 시스템, 산업 경쟁력, 연구개발(R&D), 배출권거래제 등 9개 분야 핵심 과제를 정리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 총리와 최 회장, 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 루스 사피로 아시아자선사회센터(CAPS) 대표 등이 참석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