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국정원의 친북 사이트 차단요청 거부

방심위 “법 위반 없거나 접속 안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가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이 자주 게재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접속 차단’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은 미국에 거주 중인 미생물학자 A 씨의 페이스북 계정에 일반인이 접속하지 못하게 차단해 달라고 방심위 측에 2016년 이후 정기적으로 요청했다. 미국에서 미생물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연구 교수로 일하던 A 씨는 2016년 무렵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 ‘위대한 수령’이라고 찬양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그는 북한의 체제 선전물이나 미술, 음악 등을 게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계정 내 이적 표현물의 비중이 심의 요건인 70%를 넘기지 않는다”며 차단 요청을 거절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방심위는 북한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한 게시물들이 게재된 유튜브 ‘조선영화’나 웹사이트 ‘조선관광’, ‘김책공대’에 대한 국정원의 차단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심위 관계자는 “국정원의 차단 요청 중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해당 사이트의 접속 자체가 되지 않거나, 접속이 돼 심의한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없었던 경우”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