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일대일로 만든다"…美 상원, 신규 對중국 법안 '만지작'

척 슈머 "美, 중국 공산당에 지면 세계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전경.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미 상원이 이른바 '중국 경쟁 법안 2.0( China Competition Bill 2.0)' 도입을 추진한다. 해당 법안에는 기술 수출 제한 외에도 중국의 '일대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대체할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제한하고 중국이 대만과의 분쟁을 시작하는 것을 억제하며 미국 자본이 중국 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초당파 적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해 반도체 등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내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하는 것이 목표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법안 개요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미국의 자본이 중국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 스크리닝을 명문화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민주당)는 "중국은 21세기를 장악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현실에 안주해 중국 공산당에 당한다면,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심각한 결과가 닥칠 것"이라고 했다.

이 패키지에는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을 저지하고 수출 통제법을 강화하는 방안과 중국이 대만 또는 역내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과 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담겼다.

또한 핵심 기술에 대한 신규 국내 투자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대체할 수 있는 원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별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 투자를 일부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며, 이 행정명령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