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선언, 확장억제 계속 요구하는 도덕적해이 일으킬수도"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 이후에도 한국 정부가 미국에 계속 더 강력한 확장억제를 요구하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미국 전문가로부터 나왔습니다.

앙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1일 글에서 이미 한국에서는 자체 핵무장을 강력히 주장한 이들이 워싱턴 선언을 회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내에도 있는 일부 핵무장론자들은 미국이 한국의 확장억제 요구에 워싱턴 선언으로 부응한 것을 한국 내 핵무장론의 직접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월 발언이 "미국 당국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워싱턴 선언으로 새로운 조치들을 도입한 게 핵 위협에 대한 보증 요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동맹에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주혁 기자(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80378_361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