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이민자 급증 대비 위해 멕시코 국경에 군 1500명 배치

미국 국방부가 ‘이민자 신속추방’ 정책 종료를 앞두고 이민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에 추가 병력 1500명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2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에 따르면 국방부는 10일부터 주 방위군 1500명을 남부 국경지대에 추가로 파견해 관세국경보호국(CBP)의 국경 관리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콜롬비아와 과테말라에도 이민자 센터를 신설해 이민자들에게 망명이나 난민 심사 등 합법적인 경로를 안내할 수 있는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1월 8일 멕시코와 접경한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을 따라 걷는 모습. 엘패소 AP=연합뉴스

지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국경 망명 신청 중지 규정인 ‘타이틀 42’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이민 당국이 이민자들에 망명 기회를 주지 않고 신속하게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했다. 타이틀 42가 발동된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250만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신속 추방됐다.

하지만 11일부터 해당 정책이 종료되면서 멕시코 국경에 수천 명의 이민자가 몰려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로이 밀러 CBP 국장대행은 지난달 의회에서 “매일 1만명 이상의 이민자가 국경을 넘을 것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는 3월 일평균의 2배가량”이라고 말했다. 

타이틀 42의 종료와 함께 재개되는 타이틀 8은 불법 입국자에 대해 신속추방이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지만 박해 등을 이유로 망명신청을 할 경우 추방 여부를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이민자는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CNN은 이민자 급증이 이미 공화당이 표적으로 삼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밀입국자들이 (이민 정책의) 변화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국경이 개방된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의 국경은 개방돼 있지 않으며 11일 이후에도 개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